서론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국내 최대의 의료전문가단체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최선의 보건의료 관련 정책을 개발·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전체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함으로써 협회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1]. 그러나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가적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리·축적하는 시스템이 부재하여 여러 보건의료현안에 대한 일관적·체계적인 정책 개발·추진에 일부 취약한 면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한편, 미국의사협회는 ‘미국의사협회 폴리시(American Medical Association Policy, AMA Policy)’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미국의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단체로서 미국의사협회의 전문성에 대해 범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얻고 있다. AMA Policy는 미국의사협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회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에 따라 미국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추진 방향을 설정하며, 이를 선언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일컫는다. 미국 내 미국의사협회가 갖는 위상과 국민적 신뢰는 이러한 AMA Policy 때문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사협회의 운영시스템은 일본 등 각국 의사단체가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도 AMA Policy와 같이 ‘대한의사협회 폴리시(Korean Medical Association Policy, KMA Policy)’를 구축하여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즉 대한의사협회가 전문가단체로서의 사회적 위상 및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하여 전문가로서 의견과 입장을 결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선언하고 홍보함으로써 전문가적 입장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상시적인 시스템이 요청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KMA Policy의 모태가 되는 AMA Policy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그간 대한의사협회가 KMA Policy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해온 활동경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AMA Policy를 통한 미국의사협회의 정책결정
1. 대의원회
공중보건 향상과 의학의 발전을 목적으로 1847년에 창설된 미국의사협회는 미국보건의료를 대표하는 최고의 전문가단체이다. 미국의사협회에는 약 1,100여 명의 상근직원 및 200여 명의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약 234,0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원의 자격은 의사(Medical Doctor and 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 전공의, 의대생이다. 미국의사협회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가장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은 1901년에 창설된 대의원회(House of Delegate)이다. 대의원총회를 통해 의결된 의제들만이 AMA Policy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의원회는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 미국의사협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선정방식은 기본적으로 지역 비례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각 주의 의사 1,000명당 1명). 이 밖에 다양한 전문과목, 직역, 그 외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을 대변하는 구성원들을 일정 비율에 따라 대의원으로 선정하여 지역 또는 직역 간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견수렴을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의원 수는 약 500명 이상이며 동수의 교체대의원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대의원총회는 통상 1년에 2회 개최되는데(정기총회 6월, 임시총회 11월) 상황에 따라 특별총회가 개최되기도 한다[2].
2. AMA Policy
1) 정의와 목적
AMA Policy란 대의원회라는 최고의사결정 기구의 의결을 통해 미국의사협회의 정관, 내규 등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물론 특정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고 이를 대내외에 공표하는 ‘미국의사협회의 공식 선언’이라 정의할 수 있다. 미국의사협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AMA Policy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대외에 선언하고 공유함으로써 미국의사협회가 전문적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가적 신뢰를 얻어 왔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사협회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미국 보건의료정책 결정에 있어 큰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미국의사협회의 위상을 향상시키고 있다.
2) 내용 및 분류체계
AMA Policy는 크게 6개 범주로 구분되며 그 세부주제에 따라 총 4,800여 건의 Policy로 구성되어 있다. 6개 범주에는 보건의료 현안(health issues), 의료윤리(medical ethics), 정관(constitution), 내규(bylaws), 거버넌스(governance), 수임사항(directives)이 포함된다. 보건의료 현안에는 미국의사협회가 특정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취하는 공식입장을 전문가적 원칙, 과학적 기준 그리고 의사들의 진료현장 경험을 근간으로 하여 결정된 사항들이 포함된다. 정관과 내규에는 미국의사협회의 기본원칙과 관리운영을 위한 행정원칙들이 포함되어 있다. 의료윤리에는 의사들이 의료전문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윤리원칙이 기술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윤리법사위원회(Council on Ethical and Judicial Affairs)의 최신지견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수임사항에는 대의원회의 지령에 따라 이사회가 수행해야 하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모든 AMA Policy는 각 범주의 알파벳 첫 자를 따라 보건의료 현안은 “H”, 의료윤리는 “M”, 정관은 “C”, 내규는 “B”, 거버넌스는 “G”, 수임사항은 “D”로 각각 코딩된다. 이러한 6개 범주를 상징하는 접두문자 뒤에 각 세부 주제별로 일련번호를 붙여 AMA Policy에 대한 코딩을 완성하게 된다.
3) 생성절차
대의원총회에 상정될 모든 의제는 총회 개최 30일 전에 대의원회 사무국(Office of House of Delegate Affairs)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다. 각 지역의사회, 전문 학회, 분과 등으로부터 결의안의 형태로 의제가 접수되고, 이사회나 전문위원회 등으로부터는 보고서의 형태로 접수된다. 통상 다른 6개 전문위원회들이 이사회를 통해 대의원회에 보고서를 접수하는 반면, 윤리법사위원회는 바로 대의원회에 제출하는 독립된 권한을 가진다.
상정된 결의안과 보고서는 대의원총회 중 구성되는 심의위원회(Reference Committees)를 통해 미리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의제들만이 AMA Policy로 제정된다. 심의위원회는 정관개정위원회, 의료서비스, 입법, 의학교육, 공중보건, 과학기술, 재무 및 거버넌스, 의료서비스 실행, 어드보카시(의료서비스 및 보험 관련), 어드보카시(의학교육 및 과학기술 및 공중보건 관련)로 총 10개의 심의위원회가 존재한다. AMA Policy로 채택되지 않은 의제들은 폐기되거나, 정보 보존의 가치로 보관되기도 하며, 당초 의제를 제안했던 출처(이사회나 전문위원회)로 회송되기도 한다(Figure 1) [3].
4) 기록 및 배포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AMA Policy는 총회 종료 후 Policy Finder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대의원회 의장이 이를 총괄 감독한다. Policy Finder는 회원은 물론 외부 누구에게나 공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를 통해 특정 보건의료 현안에 있어 미국의사협회의 공식입장에 대한 접근과 검색이 언제든지 용이하다. 또한 모든 Policy에는 해당 Policy를 발의하고 개정한 주체와 시기가 기록되어 있어 그 역사적 배경까지도 이해하고 추적할 수 있다. 한편 제정된 지 10년이 지난 Policy는 자동적으로 대의원총회에 상정하여 검토하거나 제거하는 소멸절차를 두고 있는데, 이를 통해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모호하며 일관성이 결여된 사안들을 재검토하고 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 일관성, 정확성을 유지한다.
KMA Policy 구축 및 활용방안
1. KMA Policy의 의의 및 기대효과
KMA Policy란 ‘올바른 보건의료제도의 정립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협회의 운영방침’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KMA Policy 시스템이란 ‘대한의사협회의 Policy를 생성·심의·등록·수정·공표하는 일련의 절차 및 이를 가능케 하는 구조’라 정의할 수 있다. KMA Policy를 구축·활용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첫째,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협회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다. 특정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과거 협회의 전략을 발판삼아 최선의 정책을 개발할 수 있고, 이를 공표함으로써 반복되는 현안 또는 새로운 현안이 등장할 경우 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신속한 대응을 보장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하여 전문가적 의견을 공표함으로써 국민에게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에게는 정책결정의 파트너로서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정책결정 과정에서 선제적·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도출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구축함으로써 회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회원 간 결속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KMA Policy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
2015년 9월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는 KMA Policy 구축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이를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한 KMA Policy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의결하였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이창 전 대한의사협회감사) 및 2명의 부위원장(이철호 대의원회 부의장, 최재욱 전 의료정책연구소장)을 포함하여 대의원회, 지역의사회, 대한의학회, 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협의회, 중앙윤리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총 2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전문분야의 심의를 위해 특별위원회 산하에 기획지원분과위원회(위원장: 김주형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의료정책분과위원회(위원장: 김영완 대의원회 부의장), 의학정책분과위원회(위원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총 3개의 분과위원회 를 설치하였다. 특별위원회는 우선 시범적으로 기존에 대한 의사협회가 추진하였던 정책들을 수집하여 KMA Policy를 정리·제안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향후 KMA Policy를 생산하는 절차 및 조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2016년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특별위원회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7차례의 본회의, 5차례의 분과위원회, 공청회 등을 거쳐 이하와 같이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3. KMA Policy의 분류체계
KMA Policy는 주도적 제안주체를 고려하여 ‘의료정책’, ‘의학정책’, ‘의료윤리’, ‘정관 및 내규’ 총 4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즉, 의료정책에 관한 Policy는 집행부 및 대의원회가 주도적으로 제안하며, 의학정책에 관한 Policy는 의학회가, 의료윤리에 관한 Policy는 중앙윤리위원회가, 정관 및 내규에 관한 Policy는 대의원회 및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제안한다. 다만, 이는 Policy를 제안할 수 있는 주체가 제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KMA Policy의 제안 주체는 어느 주제라도 자유롭게 제안이 가능하다(Figure 2).
4. KMA Policy 제안·심의·의결 절차 및 조직
KMA Policy는 지역의사회, 협의회, 의학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등 협회를 구성하는 제 조직이 제안할 수 있다. 이를 담당 사무처에서 접수하고, 특별위원회가 내용을 분류·정리한다. 특별위원회는 정리된 제안서를 차기 대의원총회에 제출하고, 이를 대의원총회 분과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의하고, 대의원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KMA Policy의 전체적인 관리·감독의 권한은 대의원회 의장에게 있다(Table 1). KMA Policy를 제안·심의·의결하는 절차 및 이를 담당하는 조직의 역할 등은 가이드라인 형태와 같이 보다 명확히 제시하여 KMA Policy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협회 제 조직들 간 유기적인 협력을 유도하여야할 것이다.
5. 2016년 KMA Policy 제정 현황
특별위원회는 기존에 대한의사협회가 추진한 정책들 중에서 현안의 중요성, 긴급성, 단·중·장기적 검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18개의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분과위원회 회의, 본회의, 전문학회의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18개의 제안서를 작성하였다. 이를 대의원총회에 제안하였고, 각 주제들은 담당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협회 최초의 KMA Policy로 승인받았다[4]. 2016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18개의 KMA Policy 목록은 Table 2와 같다[4]. 18개의 KMA Policy는 향후 KMA Policy를 탑재·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면, 정식으로 공표될 예정이다.
향후 과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2016년 대의원총회에서는 KMA Policy의 제·개정 및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 조항을 협회 정관에 반영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KMA Policy를 협회에 안착시키는 작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다만, 향후 새로이 활동하게 될 대의원회 산하 KMA Policy 특별위원회의 구성, KMA Policy 제안·심의·의결 절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또는 관련 규정의 제정, KMA Policy의 공표 방법, 담당 인력 및 필요한 재원의 확보 등 굵직한 과제들이 남아 있다. 또한 KMA Policy에 대한 회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전략이 개발되어야 한다. 당장의 성과를 위해 조급해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들에 대해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하나씩 정리하다보면 어느새 방대한 KMA Policy를 축적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KMA Policy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보건의료전문가단체의 최신지견으로서, 이를 생산하는 과정을 통해 협회 업무의 투명성·연속성·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의 권익 증진은 물론 협회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는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KMA Policy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AMA Policy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현실에 적합한 KMA Policy를 구축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KMA Policy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한의사협회의 제 조직들, 즉 대의원회, 상임이사회, 지역의사회, 직역협의회 등이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둘째, 통일된 정책 방침을 도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확립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KMA Policy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협회 전 구성원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보건의료전문가로서 의사 개개인이 KMA Policy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내 최고 보건의료 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위상이 제고될 것이다.
Peer Reviewers' Commentary
본 논문은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문가적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리·축적하는 시스템이 부재하여 여러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일관적·체계적인 정책 개발·추진에 일부 취약한 면을 보여 온 것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 AMA Policy를 사례로 하여 AMA Policy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대한의사협회가 KMA Policy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해온 활동 경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본 논문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KMA Policy 시스템이 회무의 투명성과 연속성을 담보하고, 회원의 권익 증진은 물론 협회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는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정리: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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