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201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지속가능발전회의(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Rio+ 20)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퇴치 맥락에서의 녹색경제(Green economy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관리체계 강화에 대한 정치적 선언문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를 채택하였다[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경제의 역할에 대한 UN 회원국이 공동으로 합의한 최초의 문서라는 점과 경제발전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는 녹색경제로의 세계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2].
2014년 12월 UN은 Rio+ 20 회의의 후속조치로써 2000년 수립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대체할 새로운 Post-2015 개발의제를 확정했다. 2015년 9월에 열린 UN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변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가 채택되었고 2015년부터 2030년까지 UN이 추진할 새로운 목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로 명명되었으며, 17개 개발 목표(Goal)와 169개 세부목표(Target)를 제시했다[3].
SDGs의 17개 목표는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보호라는 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5개의 P축으로 각 목표들을 구조화할 수도 있다. 5P는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지구환경(planet),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을 의미한다[4].
MDGs가 극심한 빈곤을 종식시키기 위한 의제로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사회발전을 중심으로 목표를 설정했던 것과 달리 SDGs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공통의 문제로 모든 형태의 빈곤과 불평등 감소에 대한 의제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5,6]. SDG 17개의 목표 중에는 MDGs의 8개의 목표 중 세부목표로 설정되었던 요소들이 SDG에서 단일 목표로 설정된 물과 위생(SDG 6), 고용(SDG 8), 인간거주지(SDG 11) 목표가 있다. 아울러, 새롭게 설정된 목표로서 농업증진(SDG 3), 평생학습(SDG 4), 산업화(SDG 9),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SDG 12), 에너지(SDG 7) 등이 있다[7].
Goal 3의 세부목표들은 “MDG 보건목표”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환경보건지표들이 다수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DGs의 보건목표를 달성을 위해서는 타 SDGs 환경 분야 목표와 폭 넓게 관련되어 상호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UN SDGs 중에서 보건목표와 관련 있는 환경보건목표를 소개하고, 각 기관들의 SDGs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 지표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 환경 세부목표
1. SDG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설비에 대해 가용성과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보장
2015년 기준, 전 세계 인구의 91%(66억 인구)가 개선된 음용수 공급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000년 기준, 82%). 그럼에도 6억6천3백만이 개선되지 않은 음용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8]. 이에, SDG Goal 6는 깨끗한 물과 위생에 관련된 목표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식수와 개선된 위생시설을 보장받는 것을 포함하여, 수질오염의 개선, 통합적인 수자원 관리 등의 세부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Goal 6는 6개의 Target으로 구성되어 있다. 1) Target 6.1 2030년까지 안전한 식수에 대한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접근성 보장, 2) Target 6.2 2030년까지 개선된 위생시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성 보장, 3) 2030년까지 오염물질 감소, 유해폐기물 감소, 화학물질 배출 최소화, 폐수비율 50% 감소, 재활용 및 재사용률X%까지 증대함으로서 수질향상, 4) Target 6.4 2030년까지 물 사용의 효율성 증대, 지속가능한 물 사용보장, 5) Target 6.5 2030년까지 국제공유하천협력을 포함한 모든 수준에서 통합수자원관리방안 실행, 6) Target 6.6 2020년까지 물 집수, 담수화, 물 효율성, 폐수처리, 재활용 및 재사용 기술 등과 위생관련 활동 및 사업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역량강화 증대이며, 상기와 6개의 Target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Target 6.a, 6.b를 포함하고 있다. 본 목표는 식수위생이 보장받지 못할 경우 감염성 질환이 증가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판단컨대, 예방적 건강증진의 목표와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4,9,10,11].
2. SDG 7: 모두를 위한 적정한 가격의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보장
가스와 전기와 같은 깨끗한 연료와 기술로 요리를 할 수 있는 전 세계 인구는 2005년 54%에서 대비 2014년 58%로 증가된 바 있다[8]. 사하라 지역의 아프리카는 여전히 현대적 에너지로의 접근성이 매우 낮으며, 발전속도 또한 매우 늦은 상황이다. 고형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실내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호흡기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은 동 목표가 보건지표와 밀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1년 9월, UN은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니셔티브(Sustainable Energy for All, SE4ALL Initiative)’를 창설하여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12]. 이니셔티브의 주요목표는 현대적 에너지서비스의 보편적 접근 보장, 에너지 효율개선 속도 2배 증가, 전 세계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배로 확대이다.
본 Goal은 총 3개의 Target과 이행수단 2개의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1) Target 7.1 2030년까지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현대식 에너지 서비스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2) Target 7.2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구성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의 실질적인 증대, 3） Target 7.3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효율 속도개선속도 2배 확대와 같은 구현목표와 더불어 효과적인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Target 7.a, 7.b를 제시하고 있다[11].
3. SDG 11：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대기오염은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한 환경적 위험요소이다. 2012년 전 세계적으로 농촌지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로 370만 명이며, 도시인구의 절반이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안전기준보다 2.5배 대기오염에 노출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8].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인 자원 사용을 개선하고 오염과 빈곤을 감소시킴으로서 보건지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건과 관련성이 있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SDG 11은 7개의 Target과 이행수단으로의 Target 3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Target 11.6 2030년까지 대기의 질과 지자체 또는 다른 주체의 폐기물 관리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해 인구 1명당 도시에 미치는 환경의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한다는 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11].
4. SDG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및 생산의 보장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은 서비스와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 효율성을 높이고 자연자원, 유해물질의 사용, 폐기물과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는 서비스와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Goal은 9개의 Target과 3개의 이행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본 Goal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독성 폐기물과 오염 물질의 처리방법은 보건학적 목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Goal은 국가의 정책(Target 12.1, Target 12.2, Target 12.7)과 더불어, 민간기업의 SDG 관련지표들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통해 공개할 것(Target 12.6)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대중들의 인식에 대한 변화(Target 12.8)를 제시하고있다[11].
7. Goal 15: 육상생태계의 보전,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증진, 지속가능한 숲 관리, 사막화와 토지파괴방지 및 복원, 생물다양성 감소방지
육지 기반 오염으로부터 해양과 연안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해양 산성화의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 수 있다. 9개의 Target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목표 3개를 제시하고 있다[11,13].
이외에도 Goal 16 (Target 16.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그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 Target 16.2 아동학대, 착취, 인신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종식)와 Goal 17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19개의 세부목표 역시 개발재원, 기술, 역량배양, 무역 등과 같이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혜택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건목표에 영향을 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SDG 보건목표별 모니터링지표와 성과지표 현황
1. WHO의 주요 보건이슈별 SDG 환경목표 연계 현황
WHO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질병부담의 24%가 환경적 위험요소들에 의해 기인한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14]. 2012년 기준으로 대기오염, 안전하지 않은 식수, 위생 및 부적절한 위생 또는 화학물질과 같은 환경위험의 감소를 통해 소아사망의 26%와 5세 미만 아동의 전체 질병부담의 25%를 예방할 수 있음을 추산한 바 있다[15]. 환경적 원인으로 사망하는 질환으로 뇌졸중이 가장 높았으며, 허혈성심질환, 비의도적 손상, 암, 만성호흡기질환 등의 순으로 보고한 바 있다[16].
WHO[7]는 SDG Goal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 증진’은 여타 SDG Goal과 연계하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17]. 구체적으로 SDG Goal 3와 관련한 SDGs는 6.1, 6.2, 7.1, 11.6, 13.1, 16.1로 보고한 바 있다[18]. 또한 WHO 질병부담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별로 SDG Goal 3 세부목표별로 점수를 계량화한 연구결과를 통해 보건분야 Goal과 Target으로 ‘SDG Goal 3’와 ‘SDG 1.5, 2.2, 5.2, 6.1, 7.1, 8.8, 11.5, 13.1, 16.1’로 보고된 바 있다(Table 1) [17,18,19,20,21].
Nunes 등[21]은 주요 보건학적 질환들은 여타 환경보건 관련지표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Table 1). 즉, 사람들의 건강은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질병발생과 사망률의 주요한 결정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Nunes 등[21]은 보건 분야 이슈별로 관련 있는 SDG지표를 보고한 바 있다(Table 2). SDG 6의 세부목표인 식수위생의 경우, 부적절한 식수위생은 감염성질환에 취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22], 비누를 활용하여 손을 씻는 경우 호흡기 감염성질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23].
2. WHO 환경요인으로 인한 질환별 SDG 목표
WHO [24]는 SDG 보건목표 이행현황을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모니터링 지표로 기대수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대수명은 여타 7개의 Goals와 연계되고 13개의 Targets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Table 3). 다음은 WHO [25]가 발표한 “Monitoring health for the SDGs”에서 환경보건 Target과 관련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1)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WHO는 2012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부적절한 연료와 비효율적인 기술로 인해 430만 명이 사망하였으며, 대기(또는 실외)오염으로 인해 같은 해에 3백만 명이 사망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위험성이 높은 집단은 5세 미만의 아동과 고령자이다. 대기오염의 경우 성인 비감염성질환의 심혈관질환, 뇌졸중, 폐암을 유발하고 급성호흡기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의 주요 장애요소로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빈곤층을 위한 깨끗한 연료와 효율적인 기술에 대한 접근성 증가 부족, 깨끗한 연료나 화석연료를 대체할 경우 스마트 금융혜택 부족; 운송, 폐기물 관리와 같은 산업부문의 건강 관련한 사안들에 대한 관리부족과 타 분야와의 협력부족; 보건 및 건강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부족(대기오염 수준, 자원과 공중보건에 대한 결과)이라고 보고하였다. PM 10과 PM 2.5 미만의 입자상 물질의 모니터링은 주로 고소득 국가에서 수집되고 있으며,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의 모니터링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2) 위생부족과 안전하지 않은 식수로 인한 사망률
WHO는 전 세계적으로 식수와 수역, 토양의 오염, 부적절한 위생시설과 서비스로 인해 8,710,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하였다(2012년 기준). 사망자의 절반(45% 이상)이 전 세계 인구의 13%가 거주하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국가별 부적절한 WASH (water, sanitation and hygiene)관리로 인한 사망률 추정치는 역학자료 및 손 세척에 대한 인식, 안전하지 않은 식수와 위생시설 사용의 빈도를 기반으로 한다. 대부분의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 가구조사를 통해 모니터링이 가능하므로 제한된 자료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이에, SDG 지표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과 위생서비스 수준에 대한 개선증거와 체계적인 평가는 현재 추정치에 대한 정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3) 안전한 식수서비스로의 접근
동 지표와 관련하여 직접 자료에 대한 이용 가능이 제한되어 MDG 목표를 향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지표로 ’개선된 식수 사용’을 사용한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1/4에 해당하는 지역이 배설물로 오염되어 있으며 약 18억 명이 이러한 오염된 물을 음용하였다. 또한, 개선된 식수원은 가정에서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하라 지역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주로 여성과 소녀들은 물을 확보하기 위해 원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SDG에서는 포괄적인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동 지표는 SDG 11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목표와 관련된다. 즉, 도시 지역에서 부유한 가정은 빈곤한 가정보다 물 공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 SDG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향상된 시스템의 모니터링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4) 가정 내 청정에너지 사용
2014년도에는 약 31억 명의 사람들이 요리하는데 유해 연료(고체연료 및 등유)를 사용하였다. 가정에서 요리, 난방 및 조명에서 발생하는 연기 또는 가정 내 오염은 인체에 유해한 미세한 미립자 물질,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및 다 방향족 탄화질소와 같은 건강에 해로운 오염 물질과 관련되어 있다. 2012년 기준 가정 내 요리 시 비효율적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허혈성심장질환, 뇌졸중, 만성폐질환, 폐암 및 소아폐렴으로 약 43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경제성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가격과 건강상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첨단 연소 조리 오븐 또는 깨끗한 연료와 같은 가정용 에너지에 대한 기술투자 및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정에서의 연료 및 기술 오염에 대한 신뢰는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도시 내 가정은 농촌보다 청결한 연료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오염된 연료와 기술을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성과 어린이가 비효율적인 가정용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은 여성과 어린이에게 어린 시절부터 중독(등유 사용)과 부상, 연료 수집으로 인한 시간 낭비 등으로 인해 교육의 접근성 감소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WHO는 조사기관, 통계청, 국제기구 및 관련 이니셔티브와 협력하여 가정용 에너지 사용을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다목적 가정 조사 도구를 향상시키고 조화시키려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5) 주변 환경오염
2012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300만 명이 실외오염, 특히 주변 미립자 물질에 노출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리에 따라 중요한 다양성이 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유럽과 북미를 포함한 많은 고소득 국가의 경우, 스모그 및 초 미세물질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대기오염이 현저하게 감소했다. 반면에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는 인구증가와 적절한 통제시스템이 없는 산업화로 인해 대기오염이 증가되었다. 환경오염은 산업, 운송(대중교통, 도보 및 사이클링), 청결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 폐기물 감소 및 재활용(고형 폐기물 및 농업 폐기물의 연소 방지) 및 지속가능한 효율적인 에너지 산업정책에 대한 투자로 감소시킬 수 있다. 2015년 5월 194개 WHO 회원국 모두의 만장일치로 건강과 환경에 관한 결의안(WHA 68.8)을 채택하여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강화를 회원국에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모니터링을 통해 대기 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 부문별 정책에 대한 건강관련 지침을 개발하는 것과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되는 대기 오염을 제어하기 위한 부문 간 협력 구축이 포함되었다.
WHO [25]는 보건(또는 건강)과 관련한 연구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효과적인 개입에 대한 평가, 건강을 위한 최선의 정책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어 다른 분야와의 연계 방법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의안 WHA 68.8에 제안된 바와 같이,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세계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보건 부문의 노력을 확대함으로서 기피 불가피한 사망의 주요 원인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3. 국제사회의 보건 및 환경보건지표 이행전망 분석결과
1) 국가별 SDG 목표별 이행전망
UN 자문기관인 지속가능개발해법네트워크(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는 독일 베텔스만 재단과 공동으로 SDG Index & Dashboards를 통해 총 146개국을 대상으로 17개 목표 별 국별 초기 현황을 녹색(이미 목표달성), 노랑색(주의,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필요), 빨간색(미흡, 목표달성의 어려움)으로 표시해 평가하여 보고한 바 있다[26]. SDG Index는 국가 차원에서 SDGs 달성 및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지표에 관한 기관 간 및 전문가 그룹(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 IAEG-SDG)이 제안하는 공식적인 지표 230개 중에서 국제비교가 가능한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스웨덴(84.5점), 덴마크(83.9점), 노르웨이(82.3점), 핀란드(81.0점)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우리나라는 총점 72.7점으로 146개국 중 27위로 보고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SDGs 환경관련 분야 목표 이행전망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국가들이 하나 이상의 주의경보를 보여주고 있어 선진국들조차 SDGs의 목표달성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아프리카 지역의 SDG 환경 관련 분야 목표를 중심으로 이행전망의 경우, 대다수의 국가들은 미흡이상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들의 체계적인 지원과 개발도상국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목표달성의 어려움으로 분류되는 적색으로 평가받은 목표는 SDG Goal 3 보건증진(특히 incidence of tuberculosis), SDG Goal 5 성평등(특히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SDG Goal 6 물과 위생(특히 freshwater withdrawal), SDG Goal 7 에너지(Renewable energy in final consumption), SDG Goal 8 경제성장(특히 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training), SDG Goal 11 도시(특히 PM2.5 in urban areas), SDG Goal 13 기후변화 대응(특히 CO2 emissions from energy), SDG Goal 14 해양자원(특히 Ocean Health Index: clean waters, ocean Health Index: fisheries, marine sites, completely protected), SDG Goal 15 육상생태계(Red List Index of species survival, terrestrial sites, completely protected), SDG Goal 17 이행수단/글로벌 파트너십(특히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영역이다.
2) IAEG-SDG indicators
IAEG-SDG는 SDG 17개 목표달성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지표(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SDI) 체계를 개발하고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있다[27]. 2015년 3월, IAEG-SDG가 구성한 보고서를 UN통계위원회(UN Statistical Commission, UNSC)가 승인하는 절차에 따라 SDI 지표 프레임워크가 작성되었다. 2016년 3월, IAEG-SDG는 UNSC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총 230개의 지표를 3개의 티어(Tier)체계로 확정하여 보고한 바 있다. Tier 1은 개념적으로 분명한 지표, 국제적으로 통계적 방법론이 수립되어 있으며 데이터 취득이 용이한 지표로 정의하고 있으며; Tier 2는 개념적으로 분명하며 방법론이 수립되어 있으나 국가 별로 데이터 취득이 쉽지 않은 지표를 의미한다; Tier 3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방법론이 수립되지 않고 개발 중인 지표를 의미한다(Table 4) [27]. 현재, Tier 3에 해당하는 지표는 16.1.2 성별, 연령별, 원인별 인구 100,000명당 분쟁 관련 사망자 수가 해당한다[28].
결론
SDGs는 포용성과 보편성이라는 기조를 강조하며, 에너지, 혁신, 노동환경, 도시문제, 기후변화, 평화와 정의 등 개발도상국(저개발국 포함)의 개발문제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의 모든 형태의 빈곤과 불평등 감소 의제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17개의 SDGs는 각각의 개별적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여타 목표들과 연계하며 포괄적인 발전을 지향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앞서 본문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SDGs 개발목표 중에서 보건이슈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환경목표는 깨끗한 물과 위생(Goal 6),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Goal 7),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Goal 11),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Goal 12), 기후변화와 대응(Goal 13), 해양생태계 보존(Goal 14), 육상 생태계 보호(Goal 15), 평화, 제도(Goal 16) 등이며, 이들 Goals의 Targets이 상호연관되어 정책과 이행 등을 통해 SDGs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2017년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 이행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개발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이행지표와도 연계하여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각 SDG Goal별 관련부처들과 통계청은 SDGs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평가지표를 확보하고 각 지표별 baseline assessment와 정책목표 및 발전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분야별 정책입안자들은 관련 분야의 정책과 이행수단을 고려하여 여타 관련 부문 간의 협력을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국내외 SDGs 보건목표와 더불어 포괄적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정책들을 개선하는 수준이 아닌, 국가와 기업, 시민사회 등의 포괄적인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목표간 분절화를 극복하기 위한 범분야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Peer Reviewers' Commentary
필자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중 환경보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계되어 있는 직·간접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실행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한국 내 공적개발원조를 추진하는 이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자주 거론되는 원조 집행의 분절화는 국내 이행의 책임을 맡고있는 다수의 정부 중안 부처들이 각 해당목표별로 성과지표를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국내 외 포괄적인 SDGs 환경보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료계,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환경공학 및 기업체 등)의 이해관계자 집단이 참여하여 SDGs 환경보건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는 범분야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통합성과지표에 대한 이행현황과 모니터링 분석을 통해 국내 SDGs 지표와도 연계할 수 있는 전략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정리: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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