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사의 근무지역 불균형 유발 요인 분석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unbalanced distribution of physicians’ working regions in South Korea
Article information
Trans Abstract
Background
Many countries need help with the problem of an unbalanced distribution of physicians and hospitals. Moreover, various policies and strategies have been proposed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the unbalanced distribution of physicians.
Methods
From the 2020 Korean Physician Survey data, 4,181 physicians practicing in Korea were limited to the subjects of the study. We analyzed the factors influencing physicians’ choice of practice location and their willingness to change their practice location from an urban to a rural area.
Results
The region of physicians’ hometown, medical school, and residency training hospitals determined their choice of practice location. The type of affiliated healthcare organization and the location of physicians’ hometown, medical school, and residency training hospitals affected their willingness to change their practice location from an urban to a rural area. Furthermore, the concordance rate of the regions of physicians’ hometown, medical school, and residency training hospitals with the region of their practice location was 24.9%.
Conclusion
In South Korea, policies for doctors have been designed without considering why they are reluctant to work in rural hospitals. To have a balanced distribution of physicians and hospitals,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analyze the status of medical resources based on regions and identify the current and future medical demand. The social situation, such as future demographic change and regional extinction, must also be fully considered. Furthermore,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that encourage physicians to work in rural hospitals.
서론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인력, 시설, 장비 등 보건의료자원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1]. 특히 의사인력 정책은 양성의 전문성, 소요기간, 수급의 중요성 등으로 인해 정확한 현황 파악을 기반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중요하다[2].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의사인력의 불균형 분포의 문제를 겪고있다. 개념적으로 의사인력 불균형의 문제는 의사인력 총량과 총수를 기준으로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양적 불균형, 지역이나 전문과목, 의료기관, 의료서비스별 불균형을 의미하는 분포적 불균형, 자격요건 부합 정도의 차이로 판단하는 질적 불균형이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의사인력과 관련된 수적 불균형 분포, 지역 간 불균형 분포, 전문 과목별 불균형 분포의 문제는 보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1,3]. 대부분의 국가들이 의사인력의 불균형 분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의사인력의 분포는 의사의 개인적인 요인뿐 아니라 국가 및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들도 반영된다고 하였다[4]. 따라서 농촌 등 소규모 지역에 의사인력 확보와 지역근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사인력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많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장(출신)지역, 의대 졸업 지역, 전공의 수련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지방일수록 의사들이 지역에서 근무하는 데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5-8].
최근 국내에서 불거진 응급 및 중증질환,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문제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문제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의료현장에서는 해당 분야의 개선은 물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평가가 많다.
필수의료와 같은 분야 외에 지역의 의사인력 불균형 분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근무지역 결정 관련 요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각 요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근무를 유인하는 요인을 강화하고, 지역근무를 꺼리게 하는 요인들을 개선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
2020년 우리나라 의사인력의 지역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임상의사 수 107,976명 중 전문의 88,877명(82.3%), 전공의 13,069명(12.1%), 일반의 6,030명(5.6%)인데,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에 분포한 의사 수는 59,503명으로 전체 임상의사의 55.1%에 해당하며, 서울·경인지역(서울, 인천, 경기)의 의사 수는 58,443명으로 전체의 54.1%였다[9].
이 논문에서는 의사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 분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의사 인력의 지역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고, 의사인력의 지역근무와 근무지역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외 관련 정책을 분석하여 의사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 분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로 문헌고찰과 설문조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의사인력 불균형 분포의 문제는 세계적인 동향으로 이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국내외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고, 의사 인력의 지역근무 선택, 유인, 유지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국내외 사례 조사 및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활동의사의 근무지역 선택과 이전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위해 2020 전국의사조사(Korean Physician Survey) 자료를 활용하였다. 2020 전국의사조사는 대한의사협회 회원 데이터베이스를 표집 틀로 하고 성, 연령, 직역별 분포를 층화변인으로 하는 층화표본할당법(stratified quota sampling)을 통해 목표 모집단을 구성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computer aided web interview)이 활용되었다. 조사는 2020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1월 10일까지 진행되었다. 2020 전국의사조사 응답자 총 6,507명(응답률 11.5%) 중에서 비진료의사(652명) 및 은퇴자(167명), 전임의, 전공의, 공보의, 군의관 등(1,486명), 국외 성장(출신)자, 국외 의대졸업자, 국외 전문의 수련자(36명), 국외 근무자(3명) 등을 제외한 총 4,181명의 국내 활동의사를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분석단위(unit of analysis)는 활동의사 개인이다.
우리나라 활동의사의 현재 근무지역에 대한 특성과 근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은 지역으로 근무지역 이전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고, 의사인력의 성장(출신)지역,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 근무지역 일치율을 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의사인력의 근무지역 선택과 이전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현재 근무지역이 지방(지방광역시 혹은 도 지역)인 경우 성장(출신)지역,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출신)지역이 수도권인 경우에 비해 지방광역시나 도 지역인 경우 지방에 근무할 가능성이 각각 2.33배(95% 신뢰구간, 1.86-2.93), 2.43배(95% 신뢰구간, 1.96-3.02) 높았으며, 의대 졸업지역이 수도권인 경우보다 지방광역시나 도 지역인 경우 지방에 근무할 가능성이 각각 2.12배(95% 신뢰구간, 1.65-2.73), 2.01배(95% 신뢰구간, 1.59-2.54)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의 수련지역이 수도권인 경우보다 지방광역시나 도 지역인 경우 지방에 근무할 가능성은 각각 12.41배(95% 신뢰구간, 9.44-16.31), 5.94배(95% 신뢰구간, 4.54-7.76) 더 높았다(Table 1).
Factors affecting the physician’s choice of their current working hospitals
현재 근무지역이 더 소규모인 읍·면 부일 경우에는 의대 졸업지역과 전문의 수련지역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의대 졸업지역이 수도권인 경우에 비해 지방광역시와 도 지역인 경우 읍·면부에 근무할 가능성이 각각 1.63배(95% 신뢰구간, 1.08-2.47), 1.77배(95% 신뢰구간, 1.24-2.54) 더 높게 나타났다. 전문의 수련지역 역시 수도권인 경우보다 도 지역인 경우 읍·면부에 근무할 가능성이 1.54배 더 높았다(95% 신뢰구간, 1.02-2.32) (Table 1).
한편 활동의사가 향후 지방(읍·면부 포함)으로 근무지역을 이전할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근무기관 유형, 성장(출신)지역,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관의 유형이 의원인 경우에 비해 병원인 경우 지방(읍·면부 포함)으로 근무지역을 이전할 의향이 1.77배(95% 신뢰구간, 1.01-3.08) 더 높았다. 성장(출신) 지역이 수도권인 경우에 비해 지방광역시와 도 지역인 경우 근무지역 이전의사가 있을 가능성이 각각 1.74배(95% 신뢰구간, 1.05-2.90), 1.84배(95% 신뢰구간, 1.12-3.04)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졸업지역이 수도권인 경우에 비해 지방광역시와 도 지역인 경우 지역근무 이전의사가 있을 가능성이 각각 2.28배((95% 신뢰구간, 1.30-3.98), 1.76배(95% 신뢰구간, 1.01-3.08) 더 높았고, 전문의 수련지역이 수도권인 경우에 비해 지방광역시와 도 지역인 경우 지방(읍·면 부포함)으로 근무지역을 이전할 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각각 2.44배(95% 신뢰구간, 1.51-3.93), 1.82배(95% 신뢰구간, 1.03-3.21) 더 높았다(Table 2).
Factors affecting the physicians’ willingness to change the working hospitals from urban to rural area
그밖에 성장(출신)지역의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 수련지역까지 근무지역이 일치하는 비율은 24.9%로 확인되었다. 성장(출신)지역부터 현재 근무지역까지의 일치율이 높은 도시는 대구 67.7%, 광주 64.1%, 전북 50.7%, 부산 48.5%, 서울 40.6%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Concordance rate of the regions of hometown, medical school, residency training hospitals, and the regions of their current working hospitals
토의
많은 국가들이 의사인력의 불균형한 분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의 근무지역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농촌 등 의료취약지에 의사를 유인 또는 유지시키는 방법, 출생 또는 교육지역과 진료지역 선택과의 관계 등을 연구하면서 적절한 의사인력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10].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은 단순히 의사 수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의사들이 지역근무를 꺼리는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관련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WHO 역시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건의료인력들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일하기 때문에, 지역 간 불균형 분포는 모든 국가의 공통적인 문제이고, 특히 그 영향은 저소득 국가에 더욱 심각하다고 보았다. 이에 국가는 의료인력이 지역(소도시나 농촌지역)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제언하였으며, 여기에는 의료취약지 출신 학생선발과 의료취약지 보건의료문제에 대한 교육커리큘럼 개발, 그 외 학자금 지원과 의무배치 결합 등의 규제정책, 재정적 인센티브, 경력개발 및 정주환경 지원,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4,11].
의사인력의 불균형 분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별 의료자원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현재 및 장래 의료수요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정책이 세워져야 하는데, 향후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소멸 등 한국적 상황 역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몇가지 정책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이번 연구의 분석결과 의사인력의 지역(지방광역시 혹은 도 지역) 근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장(출신)지역,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국내외 선행연구[5-8]와도 같은 결과로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나 농촌 등 지역의 의사인력 불균형 분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이 소속된 출신 지역의 학생을 의사로 양성할 수 있는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의과대학 교육과정이나 수련과정에서 농촌 등 지역의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수련지역의 중요성은 기존 연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WHO (2010) 역시 의료취약지 출신 학생 선발, 의료취약지 보건의료 관련 교육과정을 강하게 권고한 바 있다[8]. 이에 기존의 의과대학 정원에서 일정 부분 지역 출신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에서 수련할 수 있는 과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방대학의 의대·약대·한의대·치대 등 의약학계열은 모집 정원의 40% 이상(강원·제주는 20%)을 반드시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으로 선발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권고 사항이던 ‘지역 인재’ 선발을 2023년부터 법으로 명시해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도 30%에서 40%로 확대하였다. 다만 수도권 학생들이 지역 인재 전형으로 지방의대에 입학한 후, 다시 연고가 있는 수도권으로 떠나는 사례가 많아, 향후 지역 인재 요건이 ‘비수도권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해당 지역에서 거주한 학생’으로 강화된다.
이번 연구에서 확인한 지역별 의사인력의 분포 현황의 경우 의사인력(전문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부족한 지역이 20년 전 선행연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의료서비스 접근성의 격차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의사 수가 부족한 지역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만 의사인력이 부족한 지역이 과거와 현재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므로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실제 의사가 지역에서 지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모든 지역의 인재선발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지역별 의사인력 현황, 인구 현황 및 구성 등의 상황을 반영하여 지역 인재선발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성장(출신) 지역에서부터 현재 근무지역의 일치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의 경우 지역 인재선발 비율을 높게 유지하고, 전통적인 의사인력 부족 지역의 경우 근접지역 출신까지 확대하는 등 인재선발 비율이나 출신지역 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서 수련을 받은 의사의 경우 지역에 근무할 의향이 더 높았다. 이로 인해 의학교육, 수련과정에서 지역사회의학 실습 확대, 지역 사회 의료를 경험할 수 있는 과정을 추가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12]. 특히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지역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역 개원의원에서 수련할 수 있는 방안, 지역 거점의료기관에서의 수련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지역의료 수련 시 안정적인 근무와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거주, 임금, 복리후생, 복지지원 등), 수련병원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학술활동비, 해외학회 참가 지원) 개발 및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양질의 수련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에 환자가 많아야 교육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으므로 지역 수련병원들이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의료체계 확보를 위한 정책도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2006년 의사확보 종합대책에서 수련의의 도시지역 집중을 막고자 지역별로 수련병원의 정원을 재검토하고, 지역별로 수련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서울의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수련의가 몰리고 있어 이들 병원의 수련의 인원을 지역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최근 대형병원들의 분원 설립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 수도권 중심의 수련의 집중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에 수련병원 역할을 하는 대형병원의 분원 설립 시 보다 엄격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역에 의사인력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 의료취약지에 일차의료 의사들이 공동개원을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보조인력의 인건비 지원, 행정인력 고용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다[13].
또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일차의료가 부족한 지역의 개원의를 지원하는 국가도 있었다. 그밖에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별로 거주자수와 인구밀도에 따라 자동차 이동형 응급의료시설을 확보하여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국가도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의사들이 지역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공동개원을 지원하거나, 의료기관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의사 개인이 의료기관 개설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에 대한 위험부담이 크다. 이에 의사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는 국비와 지방비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인들이 지역에 와서 부담없이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의사인력의 지역근무를 유인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 분야에서 민간 기업의 지방 이전시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중 의료기관에 적용 가능한 항목(이전 지원금, 이전 시 세제혜택이나 이전 관련 행정지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지원 등)의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해당 지역의 경우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일반진료 기능을 축소하여 지역에서 일차의료가 잘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지역의사제도의 핵심은 의사인력이 소도시나 농촌 등 지역에 근무할 유인이 충분해야 가능한 것이다. 많은 국가들은 이를 위해 의사인력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거나 지역근무에 대한 추가적인 가산 수가를 적용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국가의 경우 지역 간 진료비용의 차이를 보정하거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진료수가를 적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지역별 진료비 용 보정지수를 적용하여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 진료비 가산, 특정 분야 공급자나 서비스 항목에 대한 수가가산을 시행하고 있다[14].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도 일부 수가 항목에 가산 제도를 통해 취약 지역이나 취약 분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 우리의 경우도 2020년 12월 법적 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3 요양급여비용의 차등지급)를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별 의사인력 분포, 인구 수, 인구구성 및 다빈도 질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차등된 지역별 가산 수가를 적용하거나 취약 항목에 대한 수가 가산을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많은 국가들이 은퇴의사를 활용하여 지역의사를 확보하는 방안을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시니어 닥터제도’를 도입하여 정년퇴직한 은퇴 의사를 다시 고용하도록 하고, 덴마크의 경우 은퇴 연령대의 의사가 근무기간을 연장하면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15]. 즉 은퇴의사들의 근로의향과 희망 근무조건 등을 고려하여 일하기 원하는 은퇴의사와 일할 수 있는 지역의 병원을 매칭하는 방안과 함께, 정부가 이를 조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에서 은퇴의사가 진료를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그밖에 지역 간 의사인력 불균형 분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정책이 세워져야 하는데 이는 지역사회의 균형적인 발전과 병행되어야 한다. 2023년 1월 1일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인구의 자연 감소와 수도권 등 도시로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인구구조와 경제의 불균형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므로 그간 정부 중심으로 추진하던 인구감소 문제 대응 체계를 지역이 주도하는 대응 체계로 개편하여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 차원의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 및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 문제에 공동의 책임을 갖고 협력하도록 하였다. 특히 이 법을 통해 인구 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주거, 교통, 문화,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적 지원을 하려는 것이다. 동 법 제23조 의료기반의 확충 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의 보건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동 법은 의료분야 외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인 바, 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도 전국을 권역 단위로 묶어 권역별 거점의료기관을 육성하고, 하위 단계로 거점의료기관과 인구 감소지역 환자들을 연결할 수 있는 민간의료기관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인구감소 지역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동 인프라 지원, 응급환자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송을 도울 수 있는 이송체계를 확충하는 것이 미래 한국적 상황, 보건의료 환경 변화 등을 대비한 정책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지역변수를 정의함에 있어 17개 시도를 수도권, 지방광역시, 도 지역으로 범주화하였는데, 행정구역 경계선에 위치한 지역의 경우 사용된 지역변수가 이를 명확히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동이나 읍면소재지 등 행정구역 분류 기준을 농촌지역 구분 변수로 사용하였으나 지역의 성격과 특성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변수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의대 증원 논의, 필수의료 분야 및 지역에 근무하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최근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 의사인력의 지역별 분포현황을 살펴보고, 의사인력의 근무지역 선택, 지역으로의 근무지 이전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의사인력의 출신지역, 지역의료에 대한 교육 및 수련 경험 등이 의사인력의 지역근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의사인력이 국가 전역에 균형 있게 잘 배치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고, 많은 국가들이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은 의사들이 지역근무를 꺼리는 이유에 대한 고려 없이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의사인력의 불균형 분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별 의료자원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현재 및 장래 의료수요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소멸 등 한국적 상황 역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반영하여 의사인력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 관련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의사인력의 지역근무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들을 보다 과감하게 시도할 것을 제안한다.
Notes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References
Peer Reviewers’ Commentary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의 근무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사들의 근무지역 선택에 중요한 요인을 분석하고, 의사들이 적은 지방으로 근무지역을 이동하는 데에 어떠한 요인이 중요한지를 분석한 연구논문이다. 의협에서 실시한 2020년도 전국의사조사 중에서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의사 4,1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의사들이 근무지역을 지방으로 이동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는 소속 의료기관의 유형, 대학 입학 전 성장 지역,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이 관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그동안 의사가 지방 근무를 꺼리는 이유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의사 관련 정책이 설계되었음을 강조하고, 의사 인력의 불균형 분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별 의료자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나 지방소멸 등의 국내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사의 지방 근무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과감히 시도해야 함을 잘 제안하고 있다. 이 논문은 활동 중인 의사를 중심으로 근무지역의 선택과 이전 의향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의사의 지방 근무를 유인하기 위한 단계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필요함을 잘 제시하고 있다.
[정리: 편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