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 5월 30일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에 시행되었던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는 다르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실시기관, 대상 환자, 실행방식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2]. 실시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원칙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일부 예외적 상황(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하여 진료한 경험이 있는 희귀 질환자는 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자는 30일 이내에서만 병원급 의료기관도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상 환자 및 진료 형태는 대면 진료 경험(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경험이 있는 자로 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이 있는 재진 환자를 원칙으로 하되 섬이나 벽지 환자, 거동불편자(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에게는 초진도 허용하였다. 단, 비대면 진료는 의사가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하였다. 진료 방식으로는 화상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음성전화(화상통신 사용이 불가능한 환자)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실시기관의 준수 사항으로 비대면 진료 환자 확인은 의료기관에서 해야 하고, 의료기관 내에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해야 하며, 비대면 진료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원을 권유해야 한다. 또한 비대면 진료만 전담하는 것은 금지하였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6개월이 경과된 시점인 2023년 12월 1일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하였다[6]. 이 방안은 2023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주요 개정내용으로 대면 진료 경험환자 기준을 질환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로 변경하였고, 초진이 가능한 섬과 벽지 지역을 응급의료취약지(98개 시·군·구)까지 추가하여 확대하였고, 기존 18세 미만 소아에게만 허용하였던 휴일 및 야간 초진을 진료 이력과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전면적으로 허용하였다.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법적 근거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제1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7]. 비대면 진료는 전통적인 방식인 대면 진료가 아니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정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목적이 불분명하고 정상적인 형태의 시범사업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은 본 정책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서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공공자원의 낭비 등을 피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특정 정책의 효과나 작동기제를 사전에 측정 또는 관찰하기 위해 엄격한 사전설계를 바탕으로 집행되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사업을 말한다. 즉, 시범사업의 목적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소규모의 인력과 재원의 투입을 통해 선행적으로 정책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효과성을 평가하고, 정책 시행과 관련한 중심효과와 더불어 발생할 수 있는 의도되지 않은 부수효과까지 본 정책 시행 전에 측정하며,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여 관련 정책의 정당성 확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8].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중심효과와 부수효과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그에 따라 엄격한 사전설계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이 아니라는 점, 시범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평가 측정 지표와 평가 계획이 없다는 점, 평가를 위한 시행기간을 정하지 않고, 의료법이 개정될 때까지 라는 모호한 시행기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범사업의 목적도 없고, 적절한 형태와 조건을 갖추지 않은 비정상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코로나19 기간에 진행되어 오던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단순한 연장 조치라는 비판을 하였다[9]. 건강보험이라는 의료재정이 이렇게 허술한 계획 하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마땅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비대면 진료라는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안전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도 역시 의료서비스를 전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추진 방안과 보완 방안에는 안전성에 대한 고려는 찾기 어렵다. 그에 대한 근거가 바로 초진의 허용과 전화 사용에 대한 엄격한 제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일부 대상에 대해 초진을 허용하고 전화도 예외적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23년 12월 15일부터 초진 대상자가 확대되었고, 전화 사용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규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행 수단이 원칙적으로 화상 통화임에도 음성 전화가 주로 사용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안전성 위협 문제와 각종 행정적 문제가 초진과 음성 전화를 함께 사용할 때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5]. 실제 비대면 진료 의료 현장에서는 비대면 진료 초진의 경우 환자 개인 의료 정보(개인 병력, 기존 복용약, 알레르기 여부 등)가 의사에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음성 전화(문진 외에 다른 수단 전혀 사용 불가)라는 수단을 사용하게 될 경우 환자 개인정보 파악이 어렵고, 정확한 환자 개인 병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에 근거하여 진단과 처방을 내릴 경우 오진 및 의료 사고, 약물 오남용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대면 진료에서는 처방 받기 꺼려지던 비급여 약물(예: 탈모약, 여드름 치료제, 사후 피임약 등)의 처방에 대한 유인가능성이 높아져 결국 이는 환자의 건강 침해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더구나 초진의 경우에 전화로 환자를 진료하게 되면 환자의 본인 부담금 수납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차후 환자 유인 행위로 오인 받아 행정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야기하고, 목소리만으로는 환자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져 도용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처방전을 발송할 때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낼 경우 처방약이 환자가 원하는 약국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처방전 보안 문제 등 환자 의료 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5]. 이 연구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개선 필요 사항으로 비대면 진료 대상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는 비대면 진료 대상 중 초진 대상을 확실한 근거 제시 없이 확대하였다[6]. 이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안전성 확보 장치 부재는 법적 책임 면책 규정 문제와 더불어 의사들의 비대면 진료 정책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의료계와 산업계 모두 반발하였다.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의 일부 초진 허용에 대해 반발하였고, 산업계는 전면적 초진 허용을 주장하였다[10]. 정부는 2023년 9월 14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어 의약계, 산업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2023년 12월 1일에 발표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살펴보면 산업계의 주장대로 초진 대상자는 더욱 확대되었고, 환자단체의 요구대로 재진 환자의 기준은 완화되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정책 내용이 수정되었다. 시범사업에 대한 적절한 평가 없이 단순히 관련 단체 공청회를 통한 일부 단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시범사업의 내용이 바뀐다는 것은 정부가 안전성이 아닌 산업적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비대면 진료는 의료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비대면 진료를 미래성장 동력과 의료 산업적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은 계속해서 제기되었던 사실이다[11]. 정부는 의료를 산업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그 자체로서 국민 건강의 안전성이라는 가치가 제일 중요한 정책 영역임을 인지하고 정책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