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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orean Med Assoc. 2024;67(11):674-677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24 November 10

doi : https://doi.org/10.5124/jkma.2024.67.11.674

Anna Choi, MD, PhD

Korean Medical Association, Planning Director and Spokesperson, Seoul, Korea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겸 대변인

Corresponding author: Anna Choi E-mail: annacm@naver.com

Received 2024 November 4; Accepted 2024 November 18.

2024년 2월 정부가 소위 ‘필수 의료 패키지’ [1]와 기존 의대정원 3,058명의 약 65%에 해당하는 2,000명을 2025년부터 증원하여 5,058명으로 늘리겠다는 충격적인 발표[2]로 시작된 대한민국 의료 붕괴가 악화 일로다. 전공의들은 수련을 포기하고 병원을 사직했고, 의대생들은 휴학계를 내고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사직 금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 동맹휴학 불인정 등 온갖 위법한 압력을 서슴지 않았다가 이제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도 수리하고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도 하고 있지만 잘못된 정책을 중단해 달라는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요구는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의사들을 싸워 이겨야 하는 카르텔로 규정하고[3], 폭압적으로 의료 현장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 산부인과 등 보상이 적고 사법 위험이 커서 의사들이 기피하는 진료 과목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송두리째 부숴버린 잘못된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통계상(dataexplorer.oecd.org, OECD Health Statistics 2024) 인구 천 명당 의사수가 우리나라는 2.6으로 OECD 평균 3.8보다 낮은 꼴찌 수준이어서 의대 증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하는데, 각 나라에 필요한 의사수는 의료제도에 따라 다르며, 우리나라와 같은 행위별 수가 체계를 가진 일본과 미국도 2.7로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그만큼 의료 효율성이 높기 때문이다. 의사수가 적다고 부족한 게 아니라는 증거는 다른 통계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우리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 17.5회로 압도적인 세계 1위(OECD 평균 6.3회)이며, 인구 천 명당 병상수도 12.8개로 세계 1위(OECD 평균 4.3)다. 의사수가 많은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의료 이용이 많다. 의사가 부족하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2022년 우리나라 국민 기대수명도 83.6년으로 일본, 스위스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3위이며, OECD 평균 80.6년보다 3년이나 길고 2017년보다 0.9년이나 증가하였다. 기대수명에 미치는 영향이 의료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수위를 차지하는 것은 의사수가 의료의 질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뿐 아니라 회피가능사망률(예방가능사망률 및 치료가능사망률), 영아사망률, 암에 의한 사망률, 순환기계 질환 사망률 등 대부분의 의료 지표가 의사수가 많은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우수하다. 또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는 OECD 평균보다 적다[4]. 즉 우리 국민들은 싸고 좋은 의료를 편하고 쉽게 이용해 온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든 그동안 손쉽게 전문의에게 진료 받던 대한민국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의사수를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 장차 심각해질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은 의사수 과잉으로 의료비 증가가 우려된다고 해서 2020년에는 0.1% 90명을 감원했다[5].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의사수만 급격히 늘릴 때 사회 각 분야에 미칠 악영향도 크게 우려된다.

이제라도 2025년을 포함한 모든 증원 계획을 취소하고 교육과 수련이 가능한 의대정원을 과학적 추계 기구에서 투명한 절차를 거쳐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는 것만이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정부는 그럴 의지가 없다. 아직까지도 정부의 정책이 옳고 따르지 않는 의료계가 문제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6].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부터 2020년 9.4 의정합의에 이르기까지 수 차례 약속한 의정합의의 결과를 번번히 어기며 의료계의 신뢰를 잃었다. 특히 2020년 9.4 의정합의에서 ‘의 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가 첫 번째 합의였지만 이를 어기며 이번 사태가 초래되었다[7]. 또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공백을 핑계로 지난 8월 간호법을 통과시켜 수련병원들은 PA 간호사 중심 병원으로 재편되고 있다[8]. 일반의에게 진료 받는 것도 꺼리던 우리 국민들이 간호사들에게 진료 받아야 할 판이다. 의료계와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으로 대학병원의 연구와 교육 기능은 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추락하고 있다. 정부는 2월부터 지금까지 이 의료사태 수습에 이미 거의 2조 원의 돈을 쓰고 앞으로도 약 30조를 쓰겠다고 발표했다[9].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누렸던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를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과 세금을 들여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 돈을 진작 산부인과를 비롯한 기피과 지원에 썼다면 오늘과 같은 혼란을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의대교육 파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증원에 대한 교육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1,509명이 증원된 2025년 1학년은 올해 수업을 안들은 1학년과 함께 약 7,500여 명이 함께 교육받아야 하는데 이는 정상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대규모 휴학 사태가 예견된다. 2026년부터는 증원이 아니라 원래 정원 3,058명도 줄여서 뽑아야 교육과 수련이 가능한 상황이다. 또 내년에 의사와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아 의료 공백은 더 심화될 예정이다.

이 모든 사태의 시발점인 2,000명 증원은 무엇을 근거로 정해진 것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증원 결정 과정을 확인했지만 저자들도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부인하는 연구보고서 3건과 신문기사 등이 전부였고, 두 차례 진행된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10]. 그럼에도 정부는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의대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겠다는 등 효과도 없는 땜질식 대책만 계속 내놓고 있다[11].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을 지키며 지친 교수들은 한계 상황이고 이 사태에 절망하여 사직하고 있다. 대학병원 진료 역량이 감소하면서 개원가와 중소병원 환자는 늘고 있지만 아무 준비 없이 막무가내식 정책으로 생긴 후유증이지 제대로 된 진료전달체계 개선이라고 볼 수 없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수습하냐에 따라서 우리 후세들이 누릴 의료가 우리가 누렸던 의료와 어떻게 달라질지가 결정된다. 정부는 우리 의료가 마치 문제덩어리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싸고 우수한 우리 의료의 장점을 아는 국민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 사태를 보고 있다.

기피과 중의 기피과인 산부인과의 위기는 저출산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가속화하였다. 정부가 2000년대에 들어 펼친 각종 모자보건사업이 규제 일변도로 진행되면서 산부인과의 몰락을 불러왔다. 또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한 사법 위험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12]. 보상은 적고 진료 결과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물론 십수억 원에 달하는 배상도 해야 하는데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지자체에서 시행한 모자보건사업들도 지역 산부인과에는 치명적이었다. 공공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이 하기 어려운 영역을 담당해야 함에도 분만 등 고위험 산과 진료는 민간이 담당하고 수익이 되는 각종 검사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시행하면서 동네 산부인과는 사라져갔다[13]. 그 결과 분만 취약 지구는 더욱 확대되어 보건소 등 공공의료가 지역 분만 인프라를 붕괴시키는 데 앞장선 셈이다. 결국 많은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산부인과를 포기하고 성형, 피부 미용 등의 진료를 하고 있다. 이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저 보상 수가 체계와 법적 책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산부인과를 살릴 수 있어야 비로서 기피과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나라 의료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다. 어렵지만 이 파국을 딛고 반드시 이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