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배경
소아청소년과 인력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초저출산과 응급·필수 진료과 기피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국내 소아청소년 진료 환경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1,2]. 특히 중증·응급·희귀질환을 담당하는 분과 전문진료는 대체 불가능한 필수 의료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최근 신규 전공의 지원 감소와 분과 진입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환자의 수도권 및 대형병원 집중 현상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인력 부족 문제를 넘어, 필수의료 제공의 지속가능성과 지역별 의료 접근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기존 정책은 주로 ‘전문의 수’의 증가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으나, 이러한 접근만으로는 지역 간 격차와 필수 진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책의 초점은 단순한 인력 확충에서 벗어나, 24시간·7일 운영이 가능한 응급 대응과 고난도 분과 진료의 권역별 최소 서비스 보장(regional minimum coverage)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방법
연구 설계 및 분석 틀
이 연구는 소아청소년 분과 전문 인력의 구조적 문제를 규명하고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정책 분석 연구 및 시뮬레이션 연구로 설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간 비교 분석을 통한 문제 정의, 국내 7개 권역별 인력 분포 분석, 그리고 허브-스포크 네트워크 모델 기반 재배치 시뮬레이션의 세 단계로 구성되었다. 모든 숫자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시하였다.
자료원 및 인구 정의
이 연구에서는 소아청소년을 18세 미만으로 정의하였으며, 국가 간 비교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국가의 인구 분모는 유니세프(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의 ‘Population under age 18’ 자료를 사용하였다[3–7]. 유럽연합의 18세 미만 인구는 Eurostat의 2024년 자료를 기반으로, ‘미성년자 중 비국적자 750만 명(전체 미성년자의 9.4%)’ 공시를 참고하여 약 7,980만 명으로 역산하였다[8].
국가별 소아소화기 분과 전문 인력 자료는 각국 학회, 인증기관 및 공개 통계를 기반으로 수집하였다. 국내 소아소화기 분과전문의는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등록자료에 등재된 총 161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근무 유형 및 지역 분포를 기준으로 권역별 인력 분포를 평가하였다. 권역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제주권의 7개로 구분하였다.
미국은 미국소아청소년과위원회(American Board of Pediatrics, ABP)의 인증 자료를 사용하여 2023년 6월 기준 2,232명을 적용하였다[9]. 일본은 일본소아소화기영양학회(Japanese Society of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 Nutrition)의 2025년 기준 분과 인정의 160명을 사용하였다[10]. 영국은 영국소아소화기영양학회(British Society of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 Nutrition)의 인력조사 보고서에서 확인된 약 500명의 회원 수를 대리 변수로 사용하였다[11]. 독일은 독일소아소화기영양학회(Gesellschaft für Pädiatrische Gastroenterologie und Ernährung)의 2025년 연방 로비등록 공시자료에 보고된 684명의 회원 수를 적용하였다[12]. 프랑스는 프랑스소아소화기영양학회(Groupe Francophone d'Hépatologie, Gastroentérologie et Nutrition Pédiatriques)의 소개 자료에 제시된 360명의 회원 수를 활용하였다[13]. 유럽 전체는 유럽소아소화기영양학회(European Society of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 Nutrition)의 2024년 총회 의사록에 보고된 활동 회원 1,690명을 기준으로 하였다[14].
국제 비교 분석 방법
국가 간 비교에서는 소아소화기 분과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국가별 전문의 수를 18세 미만 인구 100만 명당 인력 밀도로 환산하여 비교하였다. 국가별로 전문 인력의 정의가 보드 인증 전문의 수, 학회 회원 수, full-time equivalent (FTE) 등으로 상이하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제 활동 인력을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며, 일부 국가는 자료의 한계로 학회 회원 수를 대리 변수로 활용하였다. 국내의 경우 학회 전체 회원 수와 실제 활동 분과전문의 수를 각각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국내 소아소화기 분과전문의 활동 가능 인력지표 산출
이번 분석에 사용된 계산 로직의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Data Set 1–3과 Suppl. 1을 별도로 제공하였다. 원자료는 국내 소아소화기 분과전문의 및 전임의 수련을 완료한 전문의 161명의 비식별화된 행(row) 단위 자료로 구성하였다. 공유용 분석자료에서는 기관명 및 개인 식별 가능 정보를 제거하였으며, 분석 재현에 필요한 근무처 유형, 표준화된 권역, 7개 권역 분석 포함 여부, 단순 FTE 가중치 등의 변수만 포함하였다.
전국 활동 가능 인력은 두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첫째, 단순 활동 가능 인력지표(simple weighted FTE)는 근무처 유형별 가중치를 곱한 단순합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simple weighted FTE = ∑iwi. 여기서 wi는 i번째 전문의의 근무처 유형별 가중치이며, 대학병원 1.0, 종합병원 0.9, 준종합병원 0.8, 개인병원 0.6, Unknown 0.5, 회사 0.2, 해외 0.0을 적용하였다. 둘째, 정책 시뮬레이션용 유효인력 지표(policy simulation effective FTE)는 근무처별 유효기여도 계수와 개원의의 공공 네트워크 참여율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policy simulation effective FTE =0.85 × Ntertiary + 0.75 × Nother + 0.70 × pr × Nprivate. 여기에서 pr은 개원가 전문의가 권역 기반 공공 네트워크에 실제 참여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유효기여도 계수는 상급종합병원 및 3차 의료기관은 0.85, 기타 의료기관은 0.75를 적용하였다. 개원의의 경우 유효기여도 계수 0.7에 참여율 20%를 곱하여 반영하였다. 유효기여도 계수의 산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상급종합병원 및 3차 의료기관 전문의는 임상 진료 외에 교육, 연구, 행정 업무를 병행하므로 순수 임상 FTE는 1.0보다 낮아야 한다. 미국 ABP 자료에서 학술기관 소속 분과전문의의 임상 시간 비율이 평균 약 60–85%로 보고되는 점[9,15]과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연구, 교육의 관행적 비율을 반영하여 0.85를 적용하였다. 기타 의료기관(1–2차 병원 및 기타 기관) 소속 전문의는 분과 전문진료를 위한 인프라(내시경, 특수검사장비 등)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효기여도를 0.75로 보수적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원의는 자체 의원 진료를 유지하면서 일부 시간만 공공 네트워크 기능에 참여하는 현실을 반영하였다. 유효기여도 0.7은 개원 환경에서의 인프라 제약과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한 보수적 추정이며, 참여율 20%는 국내 개원의의 공익 활동 참여 관행과 시간 제약을 고려한 가정값이다.
인력 재배치 시뮬레이션 및 시나리오 설계
이 연구의 시뮬레이션 분석은 권역 단위 인력 공유를 가정한 허브-스포크 네트워크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즉, 분과전문의를 개별 기관에 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권역 단위로 공유하는 모델을 전제로 하였다. 우선 국내 소아소화기 분과전문의 161명 자료(근무처, 근무지역 등)를 기반으로 7개 권역 매핑을 수행하였다. 이 중 국내 7개 권역으로 매핑이 가능한 145명을 권역 기반 재배치 시뮬레이션에 포함하였다. 권역이 확인되지 않은 15명과 해외 근무자 1명은 전체 행 단위 자료에는 포함하였으나, 권역별 재배치 시뮬레이션에서는 제외하였다.
시나리오 A는 소아소화기 전문의 161명의 현 배치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권역별 시나리오 A effective FTE는 원자료에 기재된 지역 분포와 단순 가중치 기반 share를 이용하여 전국 effective FTE를 7개 권역에 배분하였다. 권역별 부족 또는 초과 규모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Gapr = FTEA,r − 6.0.
시나리오 B는 전국 총 effective FTE를 유지한 채 각 권역 허브가 최소 6.0 effective FTE를 충족하도록 초과 지역에서 부족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정책 시나리오로 정의하였다. 최소 6.0 FTE 기준은 기존 영국 소아소화기 서비스 문헌의 ‘최소 4 WTE (whole-time equivalent) 기준’과 ‘24/7 on-call sustainability’ 개념을 참고하여, 보다 보수적인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부족 권역의 필요 인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Deficitr = max (0,6.0 - FTEA,r). 초과 권역의 가용 인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Surplusr = max (0,FTEA,r − 6.0). 총 부족분은 각 초과 권역의 Surplus 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부족 권역의 이동량(Transfer)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Transferr= −Total deficit × Surplusr / ∑Surplusr. 최종 시나리오 B의 권역별 FTE는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FTEB,r = FTEA,r + Transferr. 주요 분석 지표는 단순 활동 가능 인력지표와 정책 시뮬레이션용 유효인력 지표의 차이, 시나리오 A에서 권역별 6.0 FTE 기준 대비 과부족, 시나리오 B 달성에 필요한 이동 FTE 규모였다.
결과
소아청소년 분과 전문 인력에 대한 국제 비교 분석
국가 간 인력 규모 비교
2025년 기준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등록 회원은 총 670명이었으며, 이 중 전임의 수련을 마친 소아소화기 분과전문의는 161명이었다. 국내 소아청소년 인구(7,517,083명)를 기준으로 환산한 활동 전문의 밀도는 18세 미만 인구 100만 명당 21.4명이었다. 반면, 학회 회원 수를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100만 명당 89.1명으로 나타나, 실제 임상 활동 인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과대 추정의 가능성을 보였다.
국가 간 비교에서 국내 활동 전문의 인력 밀도(100만 명당 21.4명)는 유럽연합 평균(21.2명)과 유사한 수준이었다(Figure 1). 영국(35.3명)과 독일(49.4명)보다 낮았으나, 프랑스 및 미국과 비교하여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절대적인 인력 부족을 시사할 수준은 아니었다. 일본의 경우 100만 명당 8.9명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주요 선진국의 인력 운영에 대한 구조적 접근
주요 국가들은 소아청소년 분과 전문 인력 문제를 단순한 인력 확충이 아닌, 의료 전달체계의 구조 설계와 인력 운영 방식의 최적화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각 국가는 제도적 환경에 따라 상이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인력의 ‘총량’보다 ‘배치와 운영’을 핵심 정책 변수로 다루고 있다.
미국: 지역화된 고도 전문 네트워크와 운영 효율화 전략
미국은 대형 어린이병원과 권역 네트워크(tertiary/quaternary centers)를 중심으로 한 고도화된 지역화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구조는 고난도 진료 역량을 집중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거리와 이송 시간에 따른 접근성 제한과 지역 간 격차를 동반하며, 단순한 인력 총량 증가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9,16,17].
이에 따라 미국은 인력 확충보다는 운영 효율화와 보완적 인력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Nurse practitioner와 physician assistant 등 advanced practice providers를 활용한 팀 기반 진료, 원격의료, 표준 진료 경로(standardized pathways), 의료 질 향상 프로그램(quality improvement, QI) 등이 대표적이다[16,18]. 최근 분석에서도 향후 인력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사회적 접근성 격차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인력 문제의 핵심이 ‘수’가 아니라 배치와 운영 구조에 있음을 시사한다[9,15,16].
영국: 국가 주도의 권역 네트워크와 최소 인력 기준
영국은 National Health Service 체계를 기반으로, 국가 주도의 권역 네트워크 설계와 명시적 최소 인력 기준을 특징으로 한다. 소아청소년 전문센터에 대해 최소 ‘4 WTE (Whole-Time Equivalent; 전일제 환산인원) consultants’와 같은 정량적 기준을 설정하고, 센터 간 협력, 표준화된 진료 경로, 공동 당직 체계를 통해 운영된다. 이러한 구조는 ‘기준-평가-개선’의 순환 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국가적 관리를 하고 있다[11].
독일: 분산된 공급 구조와 인센티브 기반 통합 필요성
독일은 연방제 국가로서 주와 권역 간 차이가 크고, 사회건강보험 체계 하에서 다양한 공급 주체가 공존하는 분산형 의료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2012년 기준 활동 소아청소년과 의사 인력 분포는 개원의(외래) 약 55%, 병원 약 40%, 기타 약 5%로 혼합형 구조를 보였다[24]. 다만 해당 자료는 독일의 전문의 분포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인용한 것으로, 최신 인력 분포 현황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전국 단위 조사에 따르면, 소아소화기 질환의 외래 및 입원 진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원인으로 경제적 제약과 전문 인력 부족이 지적되었다. 또한 지속적인 인력 양성을 위해 민간 기반 인력을 권역 필수서비스 체계에 편입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인센티브 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25].
일본: 권역 계획 기반 네트워크와 국가 허브 중심 모델
일본은 지역의료구상과 의료인력 계획을 기반으로, 권역 단위 기능 분화와 연계를 제도적으로 설계하는 계획 기반 네트워크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특히 의사 근무시간 규제를 도입하여 장시간 노동에 의존한 인력 운영 구조를 개선하고, 이를 권역 간 협력 체계와 결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의료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주산기 영역에서는 지역 분만기관과 권역 주산기 센터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국립성육의료연구센터(National Center for Child Health and Development)와 같은 국가 단위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진료-연구-임상시험-교육 기능을 통합한 국가 허브 모델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소아응급 및 이송 체계에서는 권역(수도권) 내 3차·4차 수준의 중증 응급 진료뿐 아니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차·2차 응급 기능까지 수행하는 다층적 응급의료 기능이 단일 허브 내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26].
최근 보고에 따르면 연간 약 2만5천 건의 중증 소아 사례에 비해 소아집중치료실(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병상은 필요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아응급센터는 대도시권에 집중되어 있어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기존 기준으로 센터 설치가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었다[27]. 이에 따라 일본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 의료계획과 지역의료구상을 수립하도록 하고, 응급, 주산기, 소아 진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영역에서 권역별 기능 분화와 인력 확보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28]. 이는 국내에서 최근 통과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유사하다[29].
한편 응급의료는 1차–2차–3차로 단계화된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소아응급 체계는 별도로 구축되어 전화상담(#8000) 등 지역 기반 대응을 통해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고 있다[28].
국제 비교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국가 간 비교 결과, 소아청소년 분과 전문 인력의 절대적 규모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접근성과 서비스 제공 역량은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인력 문제의 핵심이 단순한 ‘총량 부족’이 아니라, 인력의 배치와 네트워크 구조, 운영 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주요 국가들은 인력 확충보다는 권역 기반 네트워크 구축, 최소 인력 기준 설정, 인력 공유 및 운영 효율화 전략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아청소년 분과 전문 인력 정책은 인력 규모 확대 중심에서 벗어나, 권역별 서비스 제공 체계와 인력 재배치 구조를 중심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 인력 분포와 재배치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국내 소아청소년 분과 전문 인력 현황 및 지역별 분포 격차
2025년 기준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등록 회원 중 소아소화기 분과전문의 및 전임의 수련을 마친 전문의 161명을 대상으로 근무유형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및 3차 의료기관 근무자가 11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30]. 반면 개인의원 및 1-2차 의료기관 근무자는 11명에 불과하였으며, 기타(공공, 연구, 비임상 및 미상 등)는 33명이었다. 권역별 분포에서는 수도권에 93명이 집중되어 있었으며, 강원권과 제주권은 각각 4명과 1명으로 매우 취약한 수준을 보였다(Figure 2).
한편 활동 전문의 밀도는 UNICEF 데이터 기준 18세 미만 인구 100만 명당 21.4명으로, 전국 단위 인력 규모는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역 간 분포 불균형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필수 진료 제공이 제한되는 구조적 문제가 확인되었다. 특히 이러한 불균형은 권역별 서비스 커버리지 부족과 의료 접근성 저하로 이어지며, 실제로 국내에서도 소아 진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치료 지연 및 사망률 증가와의 연관성이 보고된 바 있다[31]. 또한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은 지역 간 서비스 이용 가능성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32].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24시간 7일 진료 체계의 안정적 유지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반영한다.
권역 기반 인력 재배치 시뮬레이션
국내 소아소화기 분과전문의 161명으로부터 산출한 단순 활동 가능 인력지표는 133.2였다. 그러나 정책-시뮬레이션 계수를 적용한 전국 effective FTE는 125.7로, 단순 활동 가능 인력지표보다 7.5 낮았다(Table 1, Figure 3A). 이는 근무처 기반 단순 가중치가 실제 네트워크 운영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유효인력을 과대평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시나리오 A에서 수도권은 79.4 effective FTE로, 이번 연구에서 가정한 권역 허브 최소 FTE 기준(6.0) 대비 가장 큰 과잉을 보였고, 부산·경남권(13.7), 충청권(11.3), 대구·경북권(9.8), 호남권(6.6)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Figure 3B). 반면 강원권과 제주권은 각각 3.9, 1.0 effective FTE에 불과하여 권역 허브 최소 FTE 기준(6.0)에 미달하였다. Effective FTE 부족분은 강원권 2.1, 제주권 5.0으로 총 7.1 FTE였다(Figure 3C).
시나리오 B에서는 전문 인력의 과잉 지역에서 총 7.1 FTE를 재배치함으로써 강원권과 제주권을 정책 목표인 6.0 FTE까지 보강할 수 있었다(Table 2). 전국 총 effective FTE는 125.7로 유지되었고, 권역별 effective FTE는 수도권 73.66, 부산·경남권 13.10, 충청권 10.89, 대구·경북권 9.50, 호남권 6.55 FTE였다.
고찰
주요 결과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소아청소년 분과 전문 인력의 총량은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여 크게 부족하지 않으며, 의료서비스 공백의 본질은 절대적인 전문 인력 부족이 아니라 권역 간 분포 불균형(maldistribution)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일부 권역의 구조적 결손이 주요한 병목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가 간 전문 인력의 정의가 보드 인증 전문의, 학회 회원, 실제 임상 활동 인력 또는 FTE 등으로 상이하므로, 국내 인력 규모의 절대적 충분성을 단정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해석
따라서 현재의 위기는 전국 단위의 극심한 총량 부족보다는 권역별 분포와 운영 구조의 불균형과 보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결과는 소아청소년과 전문 인력 정책이 단순한 총량 확대 중심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권역별 최소 서비스 보장을 위한 인력 재배치와 운영 구조 개선을 보다 우선적인 정책 과제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초저출산으로 소아청소년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의료 수요 예측은 총량보다 서비스 제공 체계와 분포 구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권역 기반 네트워크 구축과 인력 재배치 및 공유 모델을 핵심 정책 수단으로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뮬레이션에서 제시된 7.1 FTE 부족분은 모든 취약 권역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확정값이라기보다, 현행 인력 총량 내에서 우선적으로 공유·재배치가 필요한 최소 개입 규모를 제시한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전국 단위 인력 총량의 추가 확충 없이도 일정 수준의 서비스 커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책 제안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정책 제안은 단순한 나열식 접근보다 실행 가능성과 결과 연계성을 고려한 단계적 패키지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 패키지는 단기적으로는 공유 가능한 임상 시간과 전원 조정 기능을 확보하고, 중기적으로는 법·계약·보상 체계를 제도화하며, 장기적으로는 권역별 수요와 성과 지표를 반영하여 최소 커버리지 기준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즉시 실행 단계(1년 이내)에서는 7.1 FTE 격차 해소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조치를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강원·제주와 같은 취약 권역에서 필요한 것은 상근 전문의의 단순한 물리적 이전보다 실제로 온콜과 자문이 가능한 시간의 확보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권역 공동 당직 체계 구축, 야간·주말 온콜 가산, 원격 자문 수가, 응급 전원 조정료, 그리고 전원·병상·당직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 구축이 우선 과제가 될 수 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및 인력 기준을 7개 권역 허브 체계와 연계하여 재정비하고, 권역 단위 이송센터를 제도화함으로써 단일 연락체계, 병상 및 인력 정보의 실시간 관리, 표준화된 소아 전담 이송 프로토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33–35].
둘째, 중기 제도화 단계(2–3년)에서는 인력 공유가 일회성 협조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교차 임용, 겸직 및 파견에 대한 표준 계약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계약 체계에는 책임 소재, 의료사고와 배상, 근무시간, 성과 평가, 보상 방식, 원격 자문 및 전원 조정의 법적 지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의 6.0 FTE 기준 또는 향후 조정될 최소 커버리지 기준을 정책 핵심 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 KPI)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권역 허브 지정, 평가, 재정 지원 및 성과 기반 보상 체계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권역 스포크 참여 기관에 대한 시설·인력·연구개발·수가 지원과 공공 임상 참여에 대한 재정적 및 세제 인센티브도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기존 모자의료센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및 신생아집중치료센터(Neonatal Intensive Care Unit) 등은 권역 기반 최소 커버리지 기준과 연계하여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취약 권역에 대해서는 파견 진료 및 원격 자문에 대한 보상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권역 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36–38]. 또한 소아암 거점병원에서 적용 중인 ‘거주지 인근 치료’ 모델을 분과 전반으로 확장하여, 권역 허브-스포크 네트워크 기반의 표준 진료 경로 및 전원 기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39]. 아울러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기준을 준용하여 분과별 국가 단위 인력 레지스트리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34].
셋째, 장기 구조개편 단계(3–5년)에서는 권역별 최소 커버리지 기준의 타당성과 지속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개원의 참여율 변화에 따라 인력 재배치 기준과 규모, 권역별 달성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환자 수, 질환 중증도, 응급 빈도, 이동 시간, 대기 시간 및 전원 지연과 같은 수요 측 지표를 함께 반영해야 하며, 동일한 FTE라도 권역별 환자 구성과 지리적 접근성에 따라 실제 체감 커버리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위해 국가 단위의 동적 인력지도(dynamic workforce map) 구축이 필요하다. 이 인력지도에는 분과, 술기 역량, 근무 형태, 지역, FTE, 온콜 가능 여부, 원격 자문 가능 여부, 파견 가능 시간, 그리고 소속 기관의 허브·스포크 역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자료의 관리와 업데이트 책임 주체를 보건복지부, 전문학회 및 권역 허브가 공동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로 명확히 하고, 분과별 최소 커버리지, 응급 전원 목표 시간, 24시간 상시 대응 체계, 진료 대기 기간 등 KPI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교육 및 수련 체계 역시 권역 단위로 재구성하여 분과 순환 수련, 술기 시뮬레이션, 공동 컨퍼런스 및 원격 교육을 포함한 협력적 교육 모델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제한점
한편, 이 연구는 소아소화기 분과를 대상으로 한 탐색적 정책 시뮬레이션으로서, 그 결과를 전체 소아청소년 분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권역별 최소 기준으로 설정한 6.0 FTE는 영국의 소아소화기 서비스 문헌에서 제시된 최소 4 WTE 기준을 참고하여 정책 시뮬레이션 목적으로 설정한 가정값으로, 실제 24시간·7일 지속 가능한 운영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기준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를 위한 제안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과 및 다른 소아청소년 관련 임상 과목에 대한 추가 분석과 함께, 온콜 빈도, 대체 인력, 휴가 및 공백, 응급 내시경 및 입원 진료 부담 등 실제 임상 운영 환경을 반영한 정교한 모형 개발 및 반복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effective FTE 계수와 개원의 참여율 역시 문헌과 현실적 가정에 기반한 시뮬레이션 변수이므로, 계수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 연구는 권역별 환자 수, 질환 중증도, 입원 및 내시경 수요, 이동 거리, 대기 시간 등 수요 측 지표를 직접 통합하지 못하였으므로, 향후에는 공급 측 FTE와 수요 측 접근성 지표를 함께 반영한 확장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PDF Links
PubReader
ePub Link
XML Download
Full text via DOI
Download Citation
Suppl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