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의 자율규제 실질화를 위한 통합 면허 관리 모델
An integrated medical regulatory authority model for professional self-regulation among Korean physicians: a narrativ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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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 Abstract
Purpose
The Korean healthcare system currently faces a crisis of essential medical services, exacerbated by the over-criminalization of medical accidents and state-centric regulations. This article proposes a structural blueprint for an independent medical regulatory authority, tentatively named the Korean Medical Council (KMC), to establish practical professional self-regulation, support medical professionalism, and ensure patient safety.
Current concepts
Korea's existing self-regulatory mechanisms, namely the Central Ethics Committee and the peer review system, lack legal authority and are functionally fragmented. This regulatory vacuum drives excessive reliance on punitive judicial actions and defensive medicine.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we propose the KMC 3-Pillar Model. Based on the 3 Lines of Defence risk-management framework and the UK’s 3-stage fitness to practice process, this model integrates investigation (peer review), adjudication (Central Ethics Committee), and administration/education into a single governance framework.
Discussion and conclusion
To prevent regulatory capture, the KMC must implement a "defensive co-regulation" model featuring 5 key safeguards, including third-party lay-member recommendations and financial independence. Enacting an apology law and implementing the Accepted Outcomes process could facilitate early resolution of disputes, while linking disciplinary actions with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ould prevent the permanent loss of essential medical specialists. Delegating authority to the KMC would represent a paradigm shift toward a just culture and formative regulation, restoring the social contract between the medical profession and society.
서론
배경
필수의료의 붕괴와 과잉 사법화가 낳은 학습된 두려움
현재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현장은 필수의료 인력의 유출과 필수의료 공급망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의료 사고 발생 시 의료진 개인에게 모든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극단적인 과잉 사법화(over-criminalization) 경향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의사들은 최선의 의료 행위를 제공하더라도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기소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불합리한 공포감을 느끼며 진료에 임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위험에 대한 인식은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뇌수술, 중환자 치료, 소아 응급, 산부인과 분만 등) 기피에 기여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1,2]. 실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최근 5년 내 최고치에 도달하는 등 사법적·행정적 갈등이 급격히 심화되고 있으며[3], 이는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개혁 과제로 지적된다[4].
국가의료의 경로 의존성과 전문가 자율규제의 공백
한국 의료계가 이와 같은 사법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된 배경에는, 의료 전문직 스스로 동료의 역량과 윤리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집단적 전문직업성(collective professionalism)과 이를 실체화 할 자율규제(self-regulation) 기전의 공백이 자리하고 있다. 자율규제는 피규제집단이 자체적으로 규범을 집행함으로써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오류를 사전 예방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5]. 자율규제 및 조기 분쟁 해결 기전의 미비는 외부 행정·사법 절차에 대한 의존을 높이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5,6], 결과적으로 견고한 자율규제 기전이 없는 상황에서 임상 현장의 오류와 분쟁이 조기에 중재되지 못하고 사법 기관의 판결에만 의존하는 과잉 사법화 현상이 고착화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나아가 이러한 자율규제의 공백은 한국의 독특한 역사적 배경에서 기인한다. 서구의 면허 체계가 민간 전문가 길드(guild)에서 출발하여 사회적 타협을 통해 자율적 규제 기구로 진화한 것과 달리, 한국의 의사 면허 체계는 일제 강점기 총독부 산하에서 식민 통치와 공중위생 통제라는 행정적 목적을 위해 하향식(top-down)으로 이식되었다[7]. 이처럼 태생부터 면허의 부여와 갱신, 징계에 이르는 전 주기의 권한이 국가 행정 권력에 독점된 국가의료(state medicine)의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은 광복 이후 현재까지도 본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경로는 전문직 주도 규제 체계가 발전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7].
패러다임의 전환
응징에서 적정 규제(right-touch regulation)와 공정문화(just culture)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의료 행위의 결과를 형사처벌로 해결하려는 사후약방문식 징벌 구조에서 벗어나, 의료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전문가 주도의 시스템적 질 관리 패러다임으로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그 핵심적인 이론적 토대가 바로 영국의 전문직표준청(Professional Standards Authority, PSA)이 제시한 핵심 규범과 같이 실제 발생하는 위험의 크기(risk of harm)와 이를 제어하는 규제력(regulatory force) 사이의 정확한 저울질(균형)을 찾는 적정 규제 원칙이다[8]. 의료분쟁의 상당 부분이 행정·민형사 절차에 의존하는 구조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고 방어 진료를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환자 안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된다[1]. 따라서 적정 규제는 국가의 형사처벌이라는 사법적 제재를 가하기 이전에, 문제의 경중에 비례(proportionate)하여 전문가 기구의 자율적 통제망을 통한 재교육, 권고, 조건적 면허 부여 등 최소한의 필수적 개입만을 선제적(anticipatory)이고, 민첩하게(agile) 적용하는 효율적인 방식이다[8].
이러한 적정 규제는 공정문화의 기반 위에서 완성된다. 공정문화란 의료 사고나 악결과를 개인의 범죄나 도덕적 결함으로 치부하여 희생양(scapegoat)을 찾고 비난하는 기존의 징벌적 태도를 정면으로 배격한다. 대신, 의학적 오류의 상당 부분이 복잡한 의료 환경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한 시스템의 실패(system failure) 혹은 불가항력적인 인적 오류(human error)에서 비롯됨을 인정한다. 의사의 명백한 고의나 무모한 중대 비위(reckless conduct)가 아닌 한, 개인을 범죄자로 단죄하는 대신 근본 원인(root-cause) 분석과 재교육에 집중함으로써 의사들이 처벌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오류를 투명하게 보고하고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안전지대(safe space)를 구축하는 것이다[9].
목적
이에 이 논문은 사법 리스크 완화와 환자 안전 보장이라는 두 가지 시대적 요구를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 기존의 분절된 자율규제 자산인 전문가평가제(조사)와 중앙윤리위원회(심의), 그리고 기존 대한의사협회(Korean Medical Association, KMA)의 행정·교육을 하나로 엮는 통합 의사면허 관리 모델(Korean Medical Council, KMC)의 구체적인 설계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국가의 관치가 뿌리 깊은 한국적 정치사회 환경에서 서구의 개방형 공동규제(co-regulation) 모델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할 경우, 면허기구가 보건당국에 의해 포획(regulatory capture)되어 정책 강제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이 논문은 언론중재위원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추천위원회 등 국내 법체계에서 이미 검증된 제3지대(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 위원 추천제를 비롯하여, 재정의 완전 독립, 임상적 판단에 관한 전문가적 의견의 충분한 반영, 직무 범위의 기능적 방화벽, 입법부 직속 보고 체계 등 국가 권력의 개입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5대 안전장치를 탑재한 방어적 공동규제(defensive co-regulation)라는 독창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제시한다. 아울러 유감 표명의 법적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소통·사과법(apology laws) 도입을 통해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재구축하고, 영국식 3단계 적합성 평가(3-stage fitness to practice [FTP])의 합의된 결과(Accepted Outcomes) 프로세스를 통해 사법 리스크를 조기 차단하는 지속 가능한 한국형 의학전문직업성의 실천적 로드맵을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 전문가 자율규제의 현황 및 한계
중앙윤리위원회: 독립적 심의 기구로서의 실효성 한계
현행 KMA 중앙윤리위원회는 독립적인 심의 기구를 지향하고 있으나, 그 작동 기전과 법적 한계로 인해 자율규제로서 실질적인 작동에는 일부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중앙윤리위원회의 주요 제도적 한계는 ‘실체적 조사를 담보할 법적 강제력의 부재’와 ‘행정처분 요구 이후의 투명성 부재로 인한 선순환 구조의 붕괴’에 있다[10]. 당사자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권한(실체적 조사권 및 자료제출요청권)이 없어 사실관계 규명 자체가 교착 상태에 빠지기 용이하며, 심의를 통해 중징계를 의결하더라도 실질적인 면허 제재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선에 그친다. 실제로 2026년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10]에 따르면, 2012년 해당 조항이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14년여간 각 중앙회가 보건복지부에 처분을 요구한 사례는 총 14건(KMA 7건)에 불과했다. 어렵게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을 요구하더라도, 정부의 최종 처리 결과나 구체적인 조치 내역조차 징계를 요구한 전문가 단체에 투명하게 공개되거나 환류(feedback)되지 않는다. 질 관리의 주체인 전문가 단체가 최종 결과를 알 수 없으니, 징계를 통한 해당 회원의 교정과 재교육, 나아가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져야 할 자율규제의 실질적인 선순환 구조(virtuous cycle)가 원천적으로 단절된 상태다[10].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운영과 실적
이에 의료계는 지역 의사회를 중심으로 전문가평가제(peer review)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의료인의 도덕적 해이와 비윤리적 불법 행위를 능동적으로 적발하고자 노력해 왔다[11]. 전문가평가제는 지역 사회 의료 현장에 밀착된 동료 의사들이 최초 조사를 전담함으로써 고도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정밀 분석하는 순기능을 보였다. 하지만 실제 발간된 백서와 국회 연구 분석에 나타난 실증적 성과는 제도의 취지에 비해 비교적 저조한 실적에 머물러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출범 1주년 백서에 따르면, 출범 후 1년간 서울 지역에서 처리한 자율규제 민원은 단 14건에 불과했다[4,11]. 우려스러운 점은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한 타 지역(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대구, 전북 등)의 경우, 지역별 연간 처리 실적이 평균 1건 수준에 그치는 실적 부진을 노출했다는 사실이다[4,11]. 이는 규모가 비교적 작은 지역 의료계 내부에서는 자율규제 시스템의 작동성이 실질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4].
이러한 실적 부진의 이면에는 현장 자율규제의 세 가지 구조적 한계와 공백이 자리하고 있다[4]. 첫째, 제도에 대한 의료계 및 대중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적극적인 사건 접수와 고발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둘째, 피조사자의 비협조 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행정조사권이 부재하여 사실상 피조사자의 자발적 진술과 서면 소명에만 의존하는 한계를 지녔다. 셋째, 경찰·검찰 등 사법수사기관이나 보건소와 같은 행정당국 간의 유기적인 정보 공유 및 공조 체계가 원활하지 못해, 정작 실질적인 행정처분이나 사법 처리가 필요한 비위 사례가 전문가 평가 단계에서 인지되거나 적절히 환류되지 못하는 단절이 발생했다[4]. 결국 조사 단계에서 획득된 단편적 정보는 유기적인 연계 없이 단절된 분절성(functional fragmentation)으로 인해 사장되고, 궁극적으로 자율 정화 기전으로서 직업전문성을 발전시키고, 대국민 신뢰도를 축적하는 데 일부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4,11].
기구 간 분절성과 사법적 공백이 초래하는 위해
전문가평가제(조사)와 중앙윤리위원회(심의) 및 행정 집행(보건복지부)이 각각 파편화되어 기능하는 현행 구조는 위해 의사의 임상 방치라는 사법적 관리 공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RAND Europe은 10개국의 의료규제 체계를 비교하였으며[12], 별도로 영국 General Medical Council (GMC) [13]와 캐나다의 규제 기구(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of Ontario, CPSO) 등 해외 주요 선진 면허 기구들의 사례에서도 조사·징계·면허관리의 전문적 규제 체계가 원스톱(one-stop)으로 통합 운영되는 전주기 거버넌스가 확인된다[6,14]. 특히 이들 선진 기구들은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될 경우, 최종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즉각적인 임시 조치(interim orders)를 기구 자체 직권으로 발동하여 위험한 의사를 진료 현장에서 즉시 분리하고 선제적으로 통제한다[14].
이러한 선진 해외 면허 기구들의 주요 지배구조, 면허 관리 범위, 비의료인 참여 및 재정 자립 방식 등의 제도적 특징을 요약하고, 이를 본 논문이 제안하는 KMC 모델과 다각도로 비교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반면, 한국은 내부의 톱니바퀴가 헛도는 구조적 모순에 빠져 있다. 현장에서 명백한 비윤리적 행위나 역량 저하를 보인 문제 의사가 발견되더라도, 권한 없는 중앙윤리위원회를 거쳐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기까지 길게는 수년의 시간이 지연된다[10]. 이 지난한 공백의 시간 동안 부적격 의사는 아무런 제재 없이 임상 현장을 지키며 환자들이 잠재적인 의료 위험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처럼 위험한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을 제때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억울함과 불안을 호소하는 환자나 유족들은 결국 가장 빠르고 확실한 제재 수단이라 믿는 경찰 수사나 민사 소송 등 외부 사법 권력에 직접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과잉 사법화의 상당 부분은 이러한 분절된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2].
KMC 통합 면허 관리 모델 설계
제안하는 통합 면허 관리 모델(KMC)은 국가 행정 권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집행되던 기존의 관치의료 및 파편화된 자율규제 시스템의 한계를 지양하고, 공익 수호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문가 주도의 다층적 자율 통제망 구축을 지향한다. 현행 규제 체계와 KMC 모델의 지배구조, 위험 관리, 분쟁 해결 및 재정적 측면에서의 구조적 차이점을 비교 요약하면 Table 2과 같다.
삼각 축 모델(The Three-Pillar Model): 조사·심의·행정(교육)의 유기적 결합
KMC는 개별적으로 겉돌던 기능을 세 개의 독립된 기둥(pillars)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거버넌스 사이클을 완성한다. 첫째, 조사(investigation) 축은 임상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동료 의사들로 구성된 전문가평가단이 전담하여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감정한다. 둘째, 심의(deliberation) 축은 조사 파트와 철저히 독립된 중앙윤리위원회가 맡아 중대 사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준사법적인 징계 결정을 내린다. 셋째, 행정 및 교육(administration & education) 축은 의사면허원 사무국이 담당하여, 면허 등록·갱신을 총괄하고 심의 결과를 평생학습(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PD) 및 재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집행한다[5].
리스크 관리의 한국형 '3선 방어 모델(Three Lines of Defence) 구축
이번 연구에서는 PSA의 3선 방어 개념을 한국 상황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고자 한다. 제1선 방어는 임상 현장에서의 자율적인 관리와 병원 내 환자안전위원회의 가동을 통한 오류 차단이며, 제2선 방어는 전문가평가제의 조사 기전과 학회의 동료평가(peer review)를 통한 선제적 역량 감시 및 행정 유도이다. 제3선 방어는 KMC의 준사법적 징계 조치(중앙윤리위원회 의결) 및 법률적 제재 연계이다. KMC는 이러한 다층적 위험 필터링 시스템을 설계하여 환자 위해 리스크를 전주기적으로 예측하고 예방하는 통제 거버넌스를 완성한다[8].
실무 혁신: 조사와 심판의 완전 분리와 3단계 적합성 평가
분절된 자율규제 자산들을 3선 방어 체계 안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하려면, 프로세스 자체의 혁신이 필요하다. 기존 한국의 징계 체계는 조사와 심의의 권한이 모호하게 혼재되어 절차적 공정성을 의심받거나 행정 지연을 초래했다. 이에 영국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가 2021년 제안하고 이후 후속 개혁에서 구체화한 3단계 FTP 프로세스[14]를 벤치마킹하여, 조사와 심판(adjudication)의 완전한 분리(separation of functions)를 전제로 한 한국형 실무 모델을 제안한다.
1단계 초기 평가(initial assessment)는 KMC 사무국이 환자의 민원이나 형사 통보, 동료의 제보 등을 최초로 접수하는 단계다. 사무국은 사안이 KMC가 다룰 임상 역량 부족이나 직업윤리 위반에 해당하는지, 혹은 면허와 무관한 단순 불만인지를 스크리닝(triage)하여 무분별한 징계 회부와 의사의 심리적 부담을 차단한다.
2단계 사례 심사관(case examiner) 단계는 초기 평가를 통과한 사안은 전문가평가제(조사 기구)가 영국의 사례 심사관 역할을 맡아 심층 조사를 진행한다. 이들은 해당 사안의 의학적·윤리적 문제점을 전문적으로 감정하고, 후술할 '합의된 결과' 제도를 통해 사안의 조기 종결을 유도한다.
3단계 FTP 패널(panel) 심의 단계는 2단계에서 의사가 교정 조치를 거부하거나 사안이 중대하여 면허 취소 등이 고려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중앙윤리위원회(FTP panel)로 회부된다. 조사를 담당했던 전문가평가제 위원들은 심의에 절대 관여할 수 없도록 철저한 기능적 방화벽을 쳐서 절차적 공정성과 객관성을 극대화한다.
KMC 모델의 세 가지 핵심 축(삼각 축 모델), 영국의 다층적 리스크 필터링 원칙을 접목한 3선 방어 체계, 그리고 조사와 심판의 완전 분리를 구현한 3단계 FTP 프로세스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맞물려 작동한다. 이들의 기능적 매핑 및 상호 연계 관계를 요약하면 Table 3와 같으며, 3단계 FTP의 구체적인 단계별 사건 처리 기준 및 의결 결과에 따른 실무 경로의 흐름도는 Table 4에 요약 제시하였다.
방어적 공동규제 5대 안전장치
지배구조: 비의료인 위원 위촉의 독립성 확보(제3지대 추천제)
규제 기구의 중립성을 담보하는 첫 번째 요건은 KMC 이사회에 참여하는 비의료인(시민 대표, 법조인 등)의 임명 절차에서 주무 부처의 직접적인 개입을 구조적으로 최소화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영국 GMC [13]의 경우 보건부가 아닌 정치적 중립 기구인 추밀원(Privy Council)이 위원을 임명하며, 제3의 기구(PSA) [8]가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감시한다. 독일의 직업재판소 역시 보건부가 아닌 사법부에서 현직 법관을 재판장으로 파견하여 객관성을 확보한다. 이처럼 KMC는 행정부의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을 막기 위해 비의료인 위원의 추천 경로를 사법부,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은 독립 제3지대로 다변화하는 법적 지배구조를 도입해야 한다[15].
직무: 규제 기구 직무 범위의 명확화(기능적 방화벽)
면허 관리 기구가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거시적 보건의료 정책이나 행정적 통제의 수단으로 오용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KMC의 직무 및 징계 심의 범위는 국제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1) 의료인의 임상적 역량(clinical competence) 결핍, (2) 중대한 직업윤리 위반(professional misconduct)으로 엄격히 한정되어야(ring-fencing) 한다. 의료 정책에 관한 이견이나 단체 행동 등 면허 본질과 무관한 사안은 KMC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법적 방화벽을 구축함으로써, 규제 기구가 정책적 제재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재정: 재정적 자립을 통한 규제적 종속 방지(financial independence)
기구의 실질적인 자율성은 재정적 독립성 확보 여부에 크게 좌우된다. 국가 예산에 대한 의존은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행정부의 통제와 규제적 종속(regulatory dependence)을 수반할 위험이 있다. 영국(GMC)과 캐나다(CPSO) 등 선진 면허기구들이 자율성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소속 회원이 납부하는 등록·연회비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안정적인 독자 재정구조를 구축하여 운영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KMC 역시 국가 예산의 직접적인 지원에 의존하기보다, 소속 회원이 납부하는 등록 및 신고 수수료 등을 주요 재원으로 삼아 공공성 확보와 독립채산제 성격의 재정 모델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재정적 자립은 행정부의 예산 통제에 따른 불필요한 정책적 간섭을 차단하고, 면허 관리 기구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안정적이고 중립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는 핵심적 기반이 된다[16].
이러한 독자적 재정구조의 예시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KMA 설립 준비 단계에서 임시로 논의된 바 있는 내부 원가 검토 자료를 바탕으로 탐색적 예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자율규제 기구 설립 및 시범운영 준비를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된 ‘2022년도 수수료 부과금액 예산안’의 원가 요소를 하나의 예시적 분석 모델로 차용하였다. 전국 규모의 실체적 조사·심의 지원, 회원 민원 대응, 평생의학교육(CPD) 시스템 연계 운영 등 KMC 출범 초기 단계에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면허원 사무국 및 면허신고센터의 연간 소요 예산안(2022년도 추계안 기준 총 2,093,349,500원)의 구성 요소는 Table 5와 같다. 이는 확정된 표준 국가 재정 지표는 아니며, 자립적 운영을 위한 실무적 예산 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탐색적 가이드라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가상 예산안을 기초로 자립적 재정 확보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면, 최근 5개년 평균 서면 신고 대상자(15,622명)를 기준으로 원가 회수 비율을 단순 분할 산출하였을 때 1인당 약 134,000원의 면허신고 등록대행 수수료 추계가 도출된다. 이 시뮬레이션 모델 하에서는 연간 예상 수수료 수입 총계가 약 28억 3,477만 원(최근 3개년 평균 서면신고자 21,155명 적용 시)에서 약 20억 9,334만 원(5개년 평균 서면신고자 15,622명 적용 시)으로 나타나, 예시된 초기 연간 총 운영 비용(2,093,349,500원)을 충당(독립채산제 성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난다. 비록 이 산출 모델이 동료평가를 거치지 않은 협회 내부의 행정 검토용 회색 문헌(gray literature)에 기반하였고, 2022년 이후의 인프라 변동성이나 물가 상승 요인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연구상의 한계가 있으나, 국가 예산의 지원 없이 회원 수수료를 주요 재원으로 독립적 운영을 설계할 수 있다는 ‘재무 거버넌스의 자립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예시한다는 측면에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재정 모델은 예산 편성과 집행권을 통한 정부의 간접적 통제와 규제 포획의 경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데 중요한 실천적 정책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16].
권한: 임상적 전문판단의 독립성 및 다층적 심의 조율(independence and co-regulation of clinical judgements)
공동규제 체계 내에서 비전문가에 의한 자의적 의학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 간 역할의 명확한 분리(demarcation)가 요구된다. 비의료인 위원의 역할은 KMC의 징계 절차가 규정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적 감독에 집중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반면, 실제 진료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임상적 역량의 적절성 평가, 그리고 그에 따른 교정 조치 및 징계 수준의 결정은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임상적 전문판단에는 의료전문가의 의견에 충분한 비중을 부여하되, 최종 규제판단은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참여하는 독립적 절차에서 이루어지도록 구조를 정교하게 조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지위: 입법부 보고 체계 구축을 통한 행정부 견제(parliamentary accountability)
KMC의 법적 지위를 보건복지부 산하 인가 기관이나 위탁 기관으로 설정할 경우, 행정부의 직접적인 지휘·통제를 받는 하부 조직으로 편입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KMC를 행정부처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된 특수무자본법인'으로 규정해야 한다. 더불어, 기구의 책무성(accountability) 대상을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국회)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국 GMC가 보건부 장관이 아닌 의회(parliament)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여 투명성을 검증 받듯, KMC 역시 매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직접 활동 및 재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법제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행정부의 폐쇄적 통제를 지양하고, 대의민주주의 기구인 국회의 공개적 감시와 견제(check and balance)를 통해 기구 운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17].
의료 사고 안전망 연계와 소통·해결 프로그램(just culture와 소통·사과법)
공정문화와 오류 보고 안전지대 구축
의료 사고와 악결과를 기소와 형벌 위주로 응징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진이 사고 원인을 숨기고 폐쇄적인 방어 진료를 하도록 부추겨 장기적인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공정문화 패러다임은 단순 인적 오류에는 학습과 시스템 개선을 우선하고, 고의·중대한 무모성이 있는 행위와 구별하여 비례적으로 대응할 것을 명시한다[2,9]. 의료인이 실수를 은폐하기보다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안전지대의 확립은 근본 원인에 기초한 시스템 교정을 가능하게 하여 진정한 의미에서의 환자안전 제고와 의료 질 개선을 도출한다.
소통·사과법과 소통·해결 프로그램의 결합
사법 리스크의 조기 완화와 환자 신뢰 회복의 실질적 디딤돌로써 소통·사과법 제정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소통·사과법은 의료진이 악결과가 발생한 시점에 환자 및 유족에게 표현하는 인간적인 위로와 유감의 진술(expression of regret)을 향후 과실 입증의 법적 증거로 일절 사용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장치다[2]. 미국 등 해외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적극적인 사과와 설명(disclosure), 성실한 사실관계 소명 및 보상 협의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소통과 해결 프로그램(communication and resolution program, CRP)을 도입한 결과, 일부 의료기관에서 CRP 도입 후 의료과오 청구와 관련 비용의 감소가 보고되었다[2]. KMC는 소통·사과법의 보호막 속에서 이러한 의료분쟁의 조기 분쟁 해결 기전을 실질화해야 한다. 하지만 소통·사과법의 한국적 입법은 단순히 ‘의료법’의 개정만으로 실현될 수 없으며, 기존 법체계 전반과의 유기적인 조율과 고도의 입법 기술을 요구한다[18,19]. 우선 타 법률과의 가장 큰 상충 지점은 ‘민사소송법’ 상의 대원칙인 자유심증주의(제202조) 및 자백(confession)의 증거법칙과의 충돌이다[2,18]. 법관이 모든 증거원인에 기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인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한 현행 증거법 체계 하에서, 특정 직역(의료인)이 표명한 ‘유감 진술’만을 법적 과실 입증의 배타적인 증거금지 대상으로 예외화하는 것은 법리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18]. 또한, ‘형사소송법’ 상의 실체적 진실주의 및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자백의 증거능력 법칙과도 정합적이지 않다[19]. 법원행정처나 법무부로서는 특정 사건에서 법적 인과관계와 과실 여부를 입증할 유력한 정황 증거(예: 의사의 유감 및 과실 정황 시인 등)를 입법적으로 사전 배제하는 증거 원칙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형평성 위배와 소송 당사자의 입증권 침해라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2,19]. 이로 인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기 위한 입법 난이도는 높으며, 단순한 선언적 법제화에 그칠 위험이 있다[19]. 따라서 이를 단독 특별법 형태로 성급히 추진하기보다는, 사법 리스크의 입법적 해결을 다루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이나 ‘의료분쟁조정법’의 개정 과정 속에서 조정·중재 절차 내의 진술 배제(evidentiary exclusion) 조항으로 한정하여 절충적으로 통합해 나가는 단계적 우회 전략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2,18,19].
실천적 로드맵 및 KMC 안착을 위한 의료법 개정 과제
KMC 안착을 위한 3단계 이행 로드맵(phased roadmap)
앞서 제시한 통합 면허 관리 모델(KMC)과 방어적 공동규제 체계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국가 행정 중심(state-centric) 규제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다만 대한민국 의료의 자생적인 현실을 고려할 때, 초기 설립 단계에서부터 완전한 형태의 독립적 자율규제기구를 조직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현재 의사 단체 외에는 면허 관리 기구 설립의 주체이자 산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구성요소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KMC는 초기 설립 단계에서 KMA와의 밀접한 연계 아래 설립하되, 기구의 성장과 사회적 신뢰 획득에 발맞추어 점진적으로 독립성을 배가해 나가는 단계적 분리 및 연착륙(soft-landing) 로드맵을 전제로 설계되어야 한다. 다행히 최근 의료계 내부에서는 2026년 4월 KMA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가칭)대한의사면허원 신설을 위한 정관 개정이 공식 의결되었으며[20], 이를 뒷받침할 국회 법제실 성안 초안[17]은 공식 발의 준비 단계에 있으며, 이와 함께 국회에 공식 발의되어 계류 중인 법안들(의안번호 2212842 [16], 의안번호 2215352 [21]) 역시 KMC 모델의 안착을 위한 입법적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실무적 준비와 입법 과제를 연계하여, KMA 산하의 산출물로서 출발하여 궁극적으로 독립된 자율규제 기구로 나아가는 단계적 이행 로드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제1단계(인프라 구축 및 의협 주도의 인큐베이터 단계, 2026년), 이 시기는 자율규제기구 설립의 실질적 역량과 인프라를 갖춘 유일한 조직인 KMA가 KMC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산파(midwife) 역할을 전담하는 단계다. 현재 가장 시급한 단기 목표는 KMC 운영의 핵심 기반이 될 KMA 통합정보시스템의 완성(2026년 하반기 목표)과 전 회원 면허 등록 DB 구축이다[20]. 신설되는 면허원 산하 등록위원회를 KMA의 행정 지원 하에 설치하여 흩어져 있던 회원 데이터를 일원화하고, 면허신고 과정의 누수를 차단하여 일부 회원들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향후 국가적 의사 인력 추계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한다. 동시에 전문성위원회와 연수교육위원회를 KMA 산하 실무 조직으로 선제 가동하여 기존 중앙윤리위원회 및 전문가평가단과의 기능적 통합을 완수하고, KMC 설립을 위한 재정적·물적 기반을 KMA의 예산 지원을 통해 조달한다.
제2단계 (거버넌스 통합 및 입법 완료)는 국회 계류 중이거나 성안이 완료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KMC의 확고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단계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면허 등록 및 관리 업무를 KMC로 공식 위탁받으며, 면허 신고 수수료 징수를 통한 재정 독립을 이룩한다[14,17]. 또한, 전문성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사-환자 관계 개선 및 CRP를 본격 가동하여 조기 분쟁 해결의 긍정적 선례(best practices)를 축적한다.
제3단계(기능 완성 및 법적·기능적 완전 분리)는 KMC의 실질적 조사권과 면허 전 주기(교부, 갱신, 징계, 재교부) 관리 시스템이 완전히 연동되는 완성 단계다. 이 최종 단계의 핵심 과제는 이익대변단체인 KMA와 공익적 면허 관리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KMC) 간의 완전한 법적·기능적 분리(structural separation)를 완수하는 것이다. KMA 주도로 이식되고 성장한 KMC는 이 단계에서 독립된 공법인으로서 완전히 분리 독자화되며, KMA로부터 어떠한 인사·재정적 개입도 받지 않는 독립 지배구조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과 시민사회의 공적 정당성을 굳건히 확보한다. 이와 동시에 축적된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 위해 요소를 조기에 차단하고, 징계받은 의사를 연수교육위원회의 맞춤형 평생의학교육(CPD)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성공적으로 임상 현장에 복귀(rehabilitation)시키는 선순환적 형성적 규제(formative regulation) 모델을 궁극적으로 확립한다.
이러한 KMC 안착을 위한 3단계 점진적 이행 로드맵의 각 단계별 추진 일정, 의협의 인큐베이터 역할, KMC의 법적·실무적 핵심 과제 및 산출물 마일스톤을 일목요연하게 매핑한 총괄 로드맵은 Table 6과 같다[14,16,17,20].
국회 성안본과 계류 중인 법안 기반의 핵심 의료법 개정 과제
제안된 KMC 모델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 과제는 국회 법제실 성안 초안[17]과 국회에 공식 발의되어 계류 중인 개정안들(의안번호 2212842 [16], 의안번호 2215352 [21])로 구분된다. 심사평가와 규제 권한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법적 수단들의 의안번호, 발의일, 제안자 및 현재 심사 상태를 명확히 분리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회 법제실 성안 초안(draft amendment, 2024)
(1) 의안번호: (공식 발의 전 초안 상태). (2) 제안일자: (공식 발의 전 준비 단계). (3) 제안주체: KMA 주도 성안, 국회 법제실 검토 완료. (4) 현재 심사 상태: 공식 발의 준비 단계(draft stage). (5) 주요 개정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등록 및 관리 업무 위탁 근거(제11조제5항), 각 중앙회 산하 면허원(KMC) 설치 의무화(제28조제10항·제11항), 중앙회 윤리위원회 산하 법정 조사위원회 신설 및 자료제출요청권(제28조제8항·제12항), 면허 정지/취소 후 재교부 신청 시 KMC 전문가재교부심사위원회 심의 의무화(제65조) [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42, 2025년 발의)
(1) 의안번호: 제22대 국회 제2212842호. (2) 제안일자: 2025년 6월 20일. (3) 제안주체: 국회의원 김윤 대표발의(신고 수수료 근거 마련). (4) 현재 심사 상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및 심사 계류 중(pending in committee). (5) 주요 개정 내용: KMC의 재정 자립(독립채산제)을 위한 면허 신고 수리 업무 위탁 단체의 신고 수수료 직접 징수권 신설(제85조제3항) [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52,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2025년 발의)
(1) 의안번호: 제22대 국회 제2215352호. (2) 제안일자: 2025년 11월 12일. (3) 제안주체: 국회의원 김예지 대표발의(국회의원 10인 공동발의). (4) 현재 심사 상태: 2026년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및 검토보고[10] 완료 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계류 중(pending in subcommittee). (5) 주요 개정 내용: 자율징계와 정부 행정처분의 실질적 연계를 위한 기존 제66조의2 삭제 및 제66조의3 신설(행정처분 요구의 처분 요구 기한 명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결과 통보 의무화 등 자율징계·행정처분 연계 체계 구축) [21]. 이처럼 구체적인 입법적 기반 위에서 실행될 세부 개정 과제들의 실무적 핵심 쟁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위탁 및 조직 신설: KMC 설립 근거 마련(제11조 및 제28조)
국회 성안 법안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11조 제5항을 신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등록 및 관리 업무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제28조제10항 및 제11항을 신설하여 각 중앙회가 면허 등록, 면허증 발급, 신고 수리 업무를 전담하는 면허원(KMC)을 설치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공적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17].
재정 방어: 독립채산제를 위한 수수료 징수 법제화(제85조)
KMC가 관치의료에 포획되지 않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어막은 재정적 독립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 제85조제3항을 신설하여, 면허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KMC가 신고 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직접 징수하고 이를 기구 업무 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16].
조사 및 심의: 실질적 조사권 확보를 위한 조사위원회 신설(제28조)
기존 전문가평가제의 가장 큰 한계였던 실체적 조사 권한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법제실 성안 초안[17] 제28조제8항 및 제12항의 입법이 시급하다. 윤리위원회 산하에 법정 기구로서 조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당사자 및 관계인 면담, 관계 기관에 대한 사실 조회 및 자료제출요청권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적법한 조사를 수행한 위원들을 무분별한 보복 소송으로부터 보호할 면책특권(legal immunity) 조항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추가 보완되어야 한다[17].
처분 및 환류: 자율징계와 행정처분의 실질적 연계 법제화(제66조의2 삭제 및 제66조의3 신설)
기존 전문가평가단 및 중앙윤리위원회의 실무적 징계 요구 조치가 보건복지부의 실제 행정처분으로 투명하게 환류되지 못하던 규제 단절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김예지 의원 개정안(의안번호 2215352)의 취지와 같이 기존 의료법 제66조의2를 삭제하고 제66조의3을 신설하여 자율징계와 정부 행정처분을 연계해야 한다. 즉, 중앙회의 징계 요구 시 보건복지부의 조치 기한을 법정화하고 처분 결과를 중앙회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명문화하여 자율규제의 실질적인 환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21].
처분 및 환류: 면허 재교부 시 전문가 심의 의무화 개정안(제65조)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임상 현장으로 다시 복귀할 때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교한 심사가 필수적이다. 국회 발의안 제65조에 따르면, 면허 취소 후 재교부 신청 시 KMC 내에 설치된 '전문가재교부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임상역량 평가와 윤리성 검증, 그리고 교정 목적의 맞춤형 평생의학교육(CPD) 프로그램 수료 완료 여부를 필수로 연동하는 개정이 동반되어야 한다[17].
결론
이 연구는 대한민국 필수의료 붕괴와 사법 리스크의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서구 선진국의 자율규제 이념과 제도를 한국 의료 현실에 접목한 독창적인 통합 면허 관리 모델(KMC)의 설계와 거버넌스 로드맵을 고찰하였다. 기존에 파편화되어 있던 현장 조사(전문가평가제), 징계 심의(중앙윤리위원회), 행정 및 교육의 기능을 하나의 유기적인 거버넌스로 융합한 ‘통합 의사면허관리모델(KMC, 가칭 대한의사면허원)’의 구조적 청사진을 제시했다. KMC는 3선 방어 체계(3 Lines of Defence)와 조사·심판이 철저히 분리된 3단계 FTP 프로세스를 통해, 임상 현장의 위험을 사법 리스크로 비화하기 전에 조기에 감지하고 통제하는 중추적 규제 거버넌스로 작동할 것이다.
특히 이 연구는 국가 권력이 KMC를 통제 수단으로 악용하는 규제 포획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비의료인 위원의 제3지대 추천제, 등록·연회비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재무적 독립성 확보, 직무 범위의 기능적 방화벽, 의학적 판단에 관한 전문가적 의견의 충분한 반영과 절차적 투명성 확보, 그리고 입법부 직속 보고 체계를 골자로 하는 방어적 공동규제 5대 안전장치를 독창적으로 제안했다. 이는 서구의 제도를 맹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넘어, 한국적 정치·사회 환경에서 면허 관리 기구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적 방패다.
이러한 과정에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면허 관리 권한을 훈련된 독립적 전문가 기구(KMC)에 위탁(delegation)하는 것은 국가 권력의 축소나 직역에 대한 특혜 부여가 아니다. 오히려 부적격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필수의료 자원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국민 건강 보호라는 국가의 근본적 책무를 달성하는 선진적인 정책 결정이라 할 수 있다.
KMC의 성공적인 출범은 단순히 하나의 행정 기구가 신설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사법적 처벌의 공포 속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파편화되어 버린 의료인들이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의 이름 아래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 결속하며, 사회는 투명한 자정 능력을 입증한 전문가 집단에게 온전한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새로운 사회적 계약(a new social contract)의 수립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연구가 기존 행정 중심 규제 체계와 과잉 사법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뢰와 안전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의료 규제 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이론적, 실천적 기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Notes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Funding
None.
Data availability
Not applicab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