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배경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위축,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사법적 부담, 의료인력 정책을 둘러싼 갈등, 환자와 의료계 사이의 신뢰 저하라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 개선을 의료개혁의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의료인력의 수나 재정 투입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의료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려면 사회와 의료계가 서로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한 규범적 합의, 그리고 이를 실행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의료전문직업성은 바로 이 관계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전문직업성이 흔히 의사 개인의 성실성, 봉사정신 또는 윤리교육의 문제로 축소되어 이해되어 왔다[
1]. 전문직업성은 개인의 도덕성에만 의존하는 규범이 아니라, 의료계 전체가 전문성과 윤리성을 유지하고, 구성원을 책임 있게 규율하도록 요구하는 집단적·제도적 개념이다.
목적
이에 먼저 의료전문직업성을 의료계와 사회 사이의 사회계약으로 설명하고, 전문성·윤리성·자율규제라는 세 요소가 어떻게 맞물려 있으며 왜 자율규제가 전문직업성의 본질적 요소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한국에서 이러한 자율규제가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역사적·구조적 배경, 그로 인해 심화된 의료사고의 형사사법화 문제, 그리고 기존 의료인력 자료체계의 분절성과 시의성 한계가 정책 수립 과정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해외의 면허·자격 규제 체계를 참고하여, 한국형 의사면허관리기구로서 대한의사면허원(가칭 Korean Medical Regulatory Authority, KMRA)의 법적·기능적 독립성, 다섯 가지 핵심 역할 및 공적 책무성 확보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의료전문직업성: 의료계와 사회가 맺은 사회계약
전문직은 단순히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직업이 아니다. 의료전문직업성을 쉽게 표현하면, 사회와 의료계가 맺은 '주고받는 약속'이라 할 수 있다. 사회는 의사에게 면허를 통해 일정한 의료행위를 독점적으로 수행할 권한과, 개별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관한 상당한 수준의 임상적 자율성을 부여한다. 아울러 전문가 집단 스스로 동료의 자격과 행위를 평가하고 규율하는 자율규제의 권한까지 인정한다. 일반인이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불확실한 의료행위를 전문가에게 맡기는 이유는, 의사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하고,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유지하며, 의료윤리를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그 대가로 의료계가 짊어지는 책임도 무겁다. 의사는 환자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진료를 제공하며, 위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한정된 의료자원을 공정하게 사용하고, 지역·계층·질환에 따른 의료 접근성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운영에도 전문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나아가 의료계는 구성원의 역량 저하나 비윤리적 행위를 외면하지 않고, 이를 조기에 발견·조사·교정하며, 필요한 경우 진료범위를 제한하거나 면허에 조건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
말하자면 사회는 의료계에 면허·임상적 자율성·자율규제권이라는 세 가지를 내어주고, 의료계는 그 대가로 전문성·윤리성·공익 기여라는 세 가지로 응답하는 구조다. 이는 명시적인 계약서로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서로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권리와 의무로 구성된 암묵적 사회계약이다[
2,
3]. 그리고 이 계약을 지탱하는 축은 다름 아닌 신뢰이다. 의료계가 전문성과 윤리성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면 사회는 자율규제권을 회수하고 외부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 반대로 정부와 사회가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의료를 행정적 통제나 시장의 논리에만 맡기면, 의료계는 환자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전문적 자율성을 발휘하기 어려워진다. 전문직업성은 어느 한쪽의 권리만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상호 책무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작동한다.
전문직업성의 세 기둥: 전문성, 윤리성, 자율규제
캐나다 퀘백주의 면허관리기구는 집단적·단체적 전문직업성을 임상적 자주성(clinical autonomy), 직무윤리(service ethics), 자율규제(self-regulation)라는 세 요소로 정의한다[
4,
5]. 이는 한국에서 논의되는 전문성, 윤리성, 자율성·자율규제의 세 요소와 본질적으로 상통하며, 의료전문직업성은 크게 이 세 요소로 구성된다.
전문성은 의학 지식과 임상기술을 갖추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변화하는 근거와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하고, 자신의 역량 한계를 인식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진료 결과를 성찰하고 개선하는 능력까지 포함한다(
Figure 1) [
6].
윤리성은 환자의 이익을 우선하고, 환자를 차별하지 않으며,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을 관리하고, 오류와 위해를 정직하게 설명하며, 의료자원을 정의롭게 배분하는 책임을 뜻한다. 현대 의료에서 이러한 윤리적 판단은 의사 개인의 선의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 의료 접근성,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 고가 의료기술의 도입과 같은 문제는 전문직 집단이 환자·시민·정부와 함께 숙의해야 할 공적 과제이며, 그런 의미에서 전문직업성은 개별 진료실을 넘어 보건의료정책의 입안과 관리에까지 역할이 요구되는 개념이다.
자율성은 전문지식에 근거하여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임상적 판단의 독립성을 의미하지만[
7], 이는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와 같지 않다. 자율성에는 반드시 자율규제의 책임이 따른다. ‘전문가를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라는 명제는 특권의 근거인 동시에 책임의 근거이다. 의료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하려면 해당 분야의 임상 맥락, 당시 이용 가능했던 정보, 질병의 불확실성, 조직과 시스템의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평가는 행정적·사법적 판단만으로 충분히 수행하기 어렵다.
다만 자율규제가 의료계 스스로 동료를 보호하거나 외부의 검증을 배제하는 폐쇄적 규율이어서는 안 된다. 현대적 자율규제는 순수한 폐쇄적 자율규제에서 벗어나 전문직 주도의 규제에 환자와 시민의 참여, 투명한 절차, 공개된 기준, 이해상충 관리와 외부적 책무성을 결합한 법정 공동규제(statutorily established co-regulation) 체계로 발전하고 있다. 영국의 경험 역시 자율규제가 정당성을 유지하려면 개방성, 투명성, 공정성 및 일반인의 실질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가 성숙하지 못한 이유
이러한 이상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자율규제는 제도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다.
역사적으로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생의학적 지식과 기술 중심의 의학교육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정착했으나, 영미권 국가들에서 발전한 집단적 전문직업성과 전문직 자치의 전통은 충분히 이식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8]. 한국의 의료면허는 국가가 부여하고, 자격정지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최종 권한도 의료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집중되어 있다[
9]. 이러한 국가 주도의 면허관리 전통 속에서 자율규제는 전문직의 당연한 책임이라기보다, 외부에서 부과되는 징계 또는 회원에게 불리한 통제로 인식되어 온 측면이 있다[
10].
제도적으로는 의료법 제66조의2에 따라 대한의사협회(Korean Medical Association, KMA) 중앙윤리위원회가 회원의 윤리 위반을 심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고, 시범사업 형태의 전문가평가제도를 통해 동료 평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9–
11]. 그러나 현행 체계는 강제적 조사권이나 자료제출 요구권이 부재하고, 신속한 임시 처분이나 조건부 면허 관리, 단계별 정기 교육 및 시정 명령을 독립적으로 집행할 법적 권한이 제한적이다. 문제를 발견하더라도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거나 당사자의 참여를 강제하기 어렵고, 신고·조사·개선·처분이 일관된 체계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12].
더 근본적으로는 KMA가 회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과 공익적 규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의사협회는 수가, 근무환경, 법적 보호 및 정책협상에서 회원을 대표해야 하는 동시에, 비윤리적이거나 역량이 부족한 회원을 조사하고 제재해야 한다면 역할 충돌이 불가피하다. 엄격하게 규제하면 회원 대표성이 의심받고, 회원 보호를 우선하면 사회로부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기 쉽다.
이러한 이중적 구조는 비교사적으로도 이례적이다. 영국에서는 1858년 영국의사회(British Medical Association)의 제안과 의회의 입법을 통해 별도의 법정기구인 영국의학협회(General Medical Council, GMC)가 설립됨으로써, 회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임의단체와 공적 면허규제를 담당하는 법정기구가 역할상 분리되었다[
13]. 회원 권익 대변 기능과 공익적 규제 기능이 한 조직 내에 공존하는 구조에서는 조사권도, 처분권도, 사회적 대표성도 온전히 발휘되기 어려우며, 전문직 내부의 책임 있는 자율규제가 작동하는 데 근본적인 장애가 된다.
자율규제의 공백과 의료의 사법화
전문직 내부에서 환자의 불만과 우려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며, 필요한 설명·조정·개선교육·진료감독을 제공하는 체계가 충분하지 않으면, 분쟁은 쉽게 민원이나 형사 소송으로 이동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조정 신청은 총 10,672건이었고, 2024년에만 2,089건이 접수되었다[
14]. 같은 기간 조정개시율은 66.6%, 조정성공률은 67.2%, 누적 조정성립금액은 약 501억 원이었다(
Table 1) [
14].
문제는 이러한 분쟁이 internal peer review와 임상적 학습·개선의 체계로 흡수되지 못하고, 형사절차로 빠르게 전환된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의료사고와 관련한 형사책임의 범위와 빈도는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다만 기존 연구들은 피의자 입건, 경찰 송치, 검찰 기소 및 법원 판결 등 서로 다른 형사절차 단계와 분석대상을 혼용하여 제시함으로써 추정치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14]. 따라서 단편적인 통계에 기초한 국가 간 단순 배수 비교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향후 동일한 사건 정의, 관찰기간 및 인구·의사 수 분모를 적용한 표준화된 국제 비교연구가 요구된다(
Table 2) [
15].
영국의 Williams Review는 의료인의 단순한 오류가 조직과 시스템의 실패 속에서 발생했음에도 중과실치사(gross negligence manslaughter) 혐의로 조사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의료인의 정직한 보고와 성찰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환자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16]. 이 보고서는 형사제재가 필요한 경우를 개인의 행위가 ‘진정으로 예외적으로 나쁜’ 드문 사례에 집중하고, 의료사고 조사에서 시스템 요인과 인간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16]. 영국은 이에 따라 2024년 경찰, 검찰, GMC 및 수사기관 간 협력 지침과 시스템 요인 고려를 명시한 신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17].
실제로 영국의 GMC도 설립 초기부터 완전한 자율규제 체계를 확립했던 것은 아니다. 20세기 후반까지 규제 활동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았으며, 특히 다수의 환자를 살해한 의사 해럴드 시프먼(Harold Shipman) 사건에 대한 조사위원회 보고서(Shipman Inquiry)는 동료 보호 중심 규제 체계의 한계를 엄중히 비판하였다[
18]. GMC는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여 이사회의 의사·일반인 위원 동수 구성, 면허 재인증(revalidation) 제도 도입,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구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18–
20].
이는 의료사고에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다. 고의적 위해, 중대한 무모함, 기록조작, 반복적 안전규정 위반과 같은 행위에는 엄정한 책임이 필요하다. 그러나 불가피한 합병증, 합리적인 임상 판단의 차이, 개인의 단순 오류, 조직·인력·업무환경에서 비롯된 시스템 실패를 동일한 형사책임의 틀로 처리하면 오류의 은폐와 방어진료를 조장할 수 있다.
과도한 사법화 경향이 지속될 경우 의사는 고위험 진료를 피하거나 방어진료 행태를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외과계 중증진료 등 필수의료 인력 유입 감소와 환자-의사 간 신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1].
의료인력 정보체계의 한계와 수급 정책
자율규제의 공백과 더불어 의료체계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또 다른 문제는 의료인력 자료체계의 분절성과 시의성 한계이다. 한국에는 의료법에 근거한 의료인 면허신고제(3년 주기)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가 존재하며, 이를 통해 활동인력 및 분포 통계를 주기적으로 집계·공표하고 있다[
9,
22,
23].
그러나 현재의 제도적 틀은 신고 및 조사 주기가 길고, 면허 등록 상태, 실제 임상 진료 시간, 세부 전문분야, 근무형태(상근·시간제 등), 경력 단절 및 은퇴 계획 등을 연속적으로 추적하고 연계하는 통합 등록체계(longitudinal workforce registry)로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1,
23].
반면 프랑스의 의사면허관리기구인 Conseil National de l'Ordre des Médecins는 의사의 등록 상태, 전문과목, 근무지역, 연령, 은퇴계획, 국외 유입·유출 등을 반영한 인력 등록부를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의료인력 Atlas를 발간하여 장기 수급 전망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24–
26]. 이러한 정보체계는 수급 논의를 합리적 근거에 기반하도록 돕는 공공 인프라로 기능한다[
24].
의료인력 자료의 시의성·통합성과 수급추계의 합의된 거버넌스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은, 2024년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수련병원 이탈 등 의료공백 논란을 가열시킨 구조적 요인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21,
27]. 신뢰할 수 있는 인력 데이터의 부족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상호 불신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진다.
의료인력 등록 자료는 특정 정책 입장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아니라, 지역별 의료 접근성, 필수의료 수요, 업무량, 의료전달체계의 변화를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한 공공 데이터 자산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하는 한편, 분석용 집계 데이터는 정책 연구 및 사회적 논의를 위해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21].
해외 사례와 국제기준
영국의 GMC, 미국 각 주의 State Medical Boards와 이를 지원하는 Federation of State Medical Boards, 캐나다 각 주의 Colleges of Physicians and Surgeons는 대표적인 의사면허 및 자격 규제기구이다. 국가마다 법적 구조와 권한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들 제도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보인다.
첫째, 의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와 공익적 면허규제기관이 제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면허관리기구는 특정 직역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규제기관으로 기능한다.
둘째, 면허관리기구는 단순히 면허를 발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사 등록, 전문직 기준 설정, 민원과 불만의 접수 및 조사, 전문성 평가, 징계, 재교육과 역량개선을 연속적으로 담당한다[
28]. 즉 문제가 발생한 이후 처벌하는 기능뿐 아니라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재발을 예방하는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of Ontario는 Medicine Act (1991) 등에 근거한 법정기구로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사회에는 선출직 의사 이사뿐 아니라 주 정부가 임명하는 공공위원(public appointee)이 상당수 참여한다[
29]. 최근에는 전문직 자율통제를 줄이고, 공적 참여·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거버넌스 개혁이 지속되고 있다[
30].
셋째, 규제과정에는 의사뿐 아니라 일반 시민과 환자 대표가 참여한다. 이는 의사만으로 구성된 폐쇄적 자율규제가 아니라, 전문직의 판단 능력을 활용하면서도 사회적 통제와 공적 책무성을 확보하는 공동규제 체계임을 의미한다.
넷째, 처벌보다는 환자 위험의 조기 발견, 전문성 회복, 개선교육, 감독진료 및 재발 방지를 중요하게 다루되, 중대한 윤리 위반이나 반복적인 역량 부족이 확인된 경우에는 면허 제한,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단계적 조치를 적용한다. 독일의 경우 주별 보건전문직법(Heilberufsgesetz)에 근거하여 별도의 전문직 법원(Berufsgericht für Heilberufe)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법부의 주도하에 의료윤리 및 전문적 기준 위반에 대한 자율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31,
32]. 이러한 전문직 징계 절차는 형사 처벌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전문직 규율 체계로 기능한다[
31,
32].
다섯째, 의사 등록부와 면허상태, 전문성 유지 여부, 징계와 제한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환자와 다른 규제기관에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체계는 환자 보호뿐 아니라 의료인력 현황 파악과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기반이 된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면허관리체계는 ‘완전한 자율규제’라기보다,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시민이 참여하며 외부적 책무성을 갖는 전문직 주도의 공동규제 체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의 ‘Global Strategy on Human Resources for Health: Workforce 2030’ 및 2024년 발간된 보건전문직 규제 지침(Health Practitioner Regulation Guidance)은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보장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등록부(registry)의 현대화, 명확한 역량·윤리 기준 설정, 공정하고 투명한 민원·징계 절차, 그리고 정보 공개를 통한 공적 책무성 확보를 각국 정부와 규제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28].
다만 면허규제와 의학교육 인증은 서로 구분하면서 연계해야 한다. 의학교육 인증은 의과대학과 수련과정이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지를 평가하고, 면허규제는 개별 의사가 실제 진료를 수행할 자격과 역량을 갖추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관리한다. 한국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Korean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and Evaluation)을 통해 의학교육 평가인증 체계를 정립하고 2016년 세계의학교육연합회(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는 등 가시적 성과를 이루었으나[
33], 면허 취득 이후 평생에 걸친 등록·역량 유지·전문직 규율을 통합 관리하는 법정 체계 구축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대한의사면허원(가칭)의 다섯 가지 핵심 역할
전문직 자율규제와 공정한 책임체계
전문직 자율규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KMRA는 비윤리적 행위와 표준 미달 진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민원 및 제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무혐의, 권고, 재교육 이수, 감독진료, 진료범위 제한, 면허 정지 및 취소 요청 등 비례적 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자율규제의 목적은 처벌 건수의 확대에 있지 않다. 건강 문제, 번아웃, 약물의존, 진료 역량 저하 등을 조기에 발견하여 비밀이 보장되는 자발적 회복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환자 안전 확보에 더욱 유효하다. 이를 위해 조사권과 심의 권한을 분리하고, 적법절차(due process)와 사법적 불복 절차를 보장함으로써 의사의 권익 보호와 공정성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환자 안전과 국민 신뢰를 위한 민원·분쟁 대응
의료 분쟁의 과도한 형사사법화 경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환자와 보호자가 진료 관련 우려를 전문적으로 접수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공용 창구가 요구된다. 민원의 성격에 따라 단순 소통 불만, 설명 미흡 등은 소통과 중재를 통해 해결하고, 중대한 윤리 위반이나 반복적 안전 사고는 공식 조사 절차로 연계하는 다단계 분류 체계(triage)를 운영해야 한다. 이는 소송 이전 단계에서 전문적 설명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사 간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면허 등록과 지속적 전문성 개발
일회성 면허 발급 체계에서 벗어나, 활동 의사의 진료 적합성과 전문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록 및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영국의 GMC가 시행 중인 면허 재인증 제도는 일률적인 필기시험이 아닌, 보수교육 이수, 동료·환자 피드백, 진료 질 향상 활동 등을 종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9,
20]. 면허 유지 평가 체계는 징계 목적이 아닌 의사의 지속적 전문성 개발(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역량 저하가 확인된 경우 맞춤형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이 우선 제공되어야 한다.
정확한 의료인력 자료의 구축과 정책 지원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KMRA는 실제 진료에 종사하는 의사 인력의 활동 상태, 전문과목, 근무지역, 근무 형태(상근/시간제), 진료량, 은퇴 계획 등을 연계 관리하는 longitudinal workforce registry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는 의대 정원 논의 및 지역·필수의료 인력 배치 정책을 수립할 때 근거 중심의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공공 데이터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
21].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면허협력과 거버넌스
KMRA는 해외 의과대학 졸업자의 자격 검증, 국외 의사의 단기·제한 면허 관리, 국가 간 징계 정보 교류 및 면허 상호 인정 협상에서 전문 규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관의 거버넌스는 특정 직역이나 정부의 독점적 영향력을 배제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의사 전문가뿐만 아니라 환자·시민 대표, 법률, 윤리, 보건정책 전문가가 이사회 및 심의위원회에 균형 있게 참여해야 하며, 회원 이익단체(KMA)로부터의 기능적 독립, 정부의 일상적 정치·행정 개입으로부터의 운영 독립을 확보하되, 국회 보고, 외부 평가, 사법 심사 등을 통해 공적 책무성을 엄격히 유지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면허원의 단계적 역할 분담
의사의 권익 대변과 공익적 면허규제는 모두 보건의료체계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이나, 이를 단일 기관이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한다. KMA는 회원을 대표하여 수가, 근무환경, 법적 보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이익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KMRA는 환자 안전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의사의 진료 적합성과 윤리성을 평가·관리하는 독립된 규제기관으로 기능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법정 독립기구를 즉시 설립하는 데 따르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할 때, 우선 현행 KMA 중앙윤리위원회와 전문가평가제도의 조사 권한과 전문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공공·시민 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점진적 개혁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11]. 이후 중장기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독립된 법정 규제기구로 전환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결론
시장 중심의 의료는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으며, 관료 중심의 규제는 의료의 복잡성과 임상적 불확실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의료전문직업성은 시장 논리와 행정 주도 통제 사이에서 환자의 이익과 공공성을 지키는 핵심 규범이다.
그러나 전문직업성이 개별 의사의 개인적 선의나 도덕성에만 의존해서는 지속될 수 없다. 전문성, 윤리성, 자율규제라는 세 기둥은 명확한 법적·제도적 기구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율규제의 구조적 부재와 규제 기능의 분절은 의료 분쟁의 사법화 경향과 인력 데이터 관리의 한계로 나타나 보건의료체계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KMRA의 신설을 검토하는 것은 의사의 특권을 확대하거나 회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원이익 대변 기능과 공익적 규제 기능을 분리하여 전문직 책무성을 제도화하고, 환자 안전과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공공 거버넌스의 필수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이다. 전문직 주도성, 시민 참여, 독립성 및 공적 책무성이 균형을 이루는 법정 공동규제 체계의 확립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검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