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은 높은 수준의 숙련된 지식이 필요하다. 세계의학연맹(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에 따르면, 전문직이란 오랜 연구가 필요한 지식과 술기가 확장되고 전문화된 집합체를 말한다. 또한 그러한 지식과 술기의 집합체는 일반 대중에게 충분히 설명하거나 그들이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만큼 매우 복잡하고 심오하다[6]. 따라서 해당 분야의 문외한이 전문직을 규제할 때 현실적인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의료서비스를 예로 들자면, 의사의 자율규제 단체를 떠난 정부 주도의 공적 규제는 의료인들이 그들이 속한 사회에 제공해야 할 건강과 복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적절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예컨대, 특정 전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관료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규제들이 필요하고 어떠한 행위들이 통제되어야 하는지 의사의 도움 없이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문직 규제는 자율규제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직의 자율규제는 그 필요성이 전문직 자율규제 단체가 가지는 공적 이익의 차원에서 공리주의적인 정당화를 거친다. 물론, 항상 이와 같은 공공선 또는 공적 이익에 의해서만 실질적인 전문직 자율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전문직 종사자들 또한 하나의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행위자들이기 때문에 종종 자율규제는 사적 이익의 필요성에 의해서 추동되기도 한다. 어쨌든 전문가 집단은 그들이 속한 사회에 의료에 관한 건강과 복지, 후생을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다른 한편, 사회는 이들에게 높은 수준의 보수와 지위를 보장하며 의사 면허의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독과점을 인정해준다. 즉, 전문직은 자신의 자율성을 사회와의 계약을 통해 확보한다[7]. 전문가들의 자율규제는 전문가들이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기술 수준을 유지하고 기술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보다 적절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된다. 말하자면, "전문직 종사자들은 자율규제라는 특권을 통해 여타 직업 종사자들과 구분된다. … 자율규제 단체는 전문직업성을 대표하고 형식적으로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전문직업군으로 인식된다. 단체는 그에 속한 구성원들을 징계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다. 전문가는 자율규제라는 수단을 통해서 보다 높은 직업적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8,9]."

한편, 일반 대중들은 규제라는 것의 본성과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는데 종종 혼란을 겪는다. 그들은 때로 규제라는 것을 명령, 통제 그리고 처벌과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특히, 규제는 규제자와 피규제자와의 엄격한 분리를 전제로 한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자율규제의 필요성과 구조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또한 자율규제의 구조와 필요성에 있어서도 그들은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전문가 집단과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이해관계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그들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윤리적이고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부적절성이 발견되면 그들에게 주어진 자율권을 박탈하고 더 많은 감시와 더 강한 처벌을 위한 입법적 절차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민주적 질서 아래 놓여있는 한, 전문직업의 자율규제는 일종의 공적인 선물인 것이다. 자율규제는 민주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이다[1]. 문제는 자율규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율규제의 본성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하는데 있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전문직 자율규제를 분석하는 하나의 중요한 틀은 사회계약적 관점이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사회계약적 관점에서의 자율규제의 분석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고찰해보자.

홉스(T. Hobbs)의 "사회계약"에 기초한 정치 이론은 그의 심리적 이기주의를 이해해야만 잘 연구될 수 있다. 홉스는 자연 상태(natural state)라고 부르는 하나의 가상적 상태를 고안했다. 홉스의 리바이어던(Leviathan) [10]에 따르면, 마치 자연세계가 운동에 의해서 산출되듯이 인간 세계도 기계적으로 자기 이익이라는 요인에 의해 움직인다. 인간은 합리적이고 계산적이며 또한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다. 그런데 사회가 구성되기 전 자연 상태에서 인간들은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서로 개인 대 개인으로서 마치 전쟁과도 같은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하게 된다. 사회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권력, 즉 왕(군주)이 이러한 상태로부터 벗어난 생존(평화)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홉스에게 있어서 절대 권력(절대 군주)의 필요성은 자연 상태의 야만성과 폭력성 때문이었다. 자연 상태, 즉 사회 구성 이전의 원시상태는 결코 참을 수 없는 무지막지한 생태를 갖고 있어서 합리적인 인간들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기꺼이 자신들을 절대 권위에게 복종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로크(J. Locke)에게 있어서 자연 상태란 전혀 다른 것을 의미했다. 비록, 로크는 홉스가 제시한 자연 상태라는 방법론적 장치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전혀 다른 목적으로 이용했다. 로크는 "시민 정부에 관한 두 가지 논고(Two treatises on civil government)" [11]에서 소위 왕권신수설로 불리는 그 당시 지배적인 이론을 논박하는데 할애하였으며, "시민 정부의 진정한 확장과 목적에 관한 에세이(An essay concerning the true original extent and end of civil government)" [12]에서는 시민 정부의 정당성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로크에 따르면, 자연 상태의 인간은 완전하고 온전하게 자신의 의지대로 가장 적합하게 보이는 바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으며 타자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온전히 보장된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모두 할 수는 없다. 물론, 사람들의 행동을 제약할 정부나 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도덕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는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평등하게 자연법에 의해 구속된다. 따라서 로크에게 있어서 자연 상태는 홉스의 생각처럼 곧 전쟁 상태인 것은 아니다. 그에게 있어서 사회계약의 핵심적 동인은 바로 사유 재산(권)이다. 사회계약은 이러한 사유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계약이었으며, 자연법에 의해 보장되어야 하는 자연적 권리이다.

루소(J. Rousseau)에게 있어서 자연 상태는 홉스의 '개인 대 개인'의 개인주의 모델을 따르는 것이었지만, 단지 개인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그가 "부부 중심의 소규모 가족사회(conjugal society)" 라고 부른 가족 단위의 작은 공동체로 구성된 모델을 따른다. 가족이라는 사회는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 구성된다. 또한 그것은 도덕에 의한 것이지 정치적인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다. 사회계약은 이러한 가족의 구성원들 중의 대표들이 개인으로서 서로 모여 이룩하게 된다. 루소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Discourse on the origin and foundations of inequality among men)" [13]을 통해 자연 상태를 평화롭고 열정적인 상태로 나타내고 있다. 사람들은 서로 떨어져 살고 있으며 얽매이지 않고 살아간다. 그들의 소박한 욕구들은 거의 모두 자연에 의해 쉽게 충족된다. 인구는 많지 않고 자연은 풍족해 경쟁이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단순하고 도덕적으로 순수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동정심이 넘쳐서 타인을 해하려 들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변화가 생겼다. 인구가 증가하자 사람들은 가족 단위로 서로 모이고 또 공동체들로 서로 모여서 살기 시작했다. 노동의 분화와 기술의 발달은 인간에게 여가 시간을 선물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간들을 타락시키는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자연 상태에서는 필요한 재화들은 충족 되었지만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있지 않았다. 사유재산이 생기면서 사람들 사이에 불평등이 등장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계급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루소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약속, 즉 사회계약은 개개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인민을 형성하기로 동의하는 것이다. 인민이라는 것은 그저 산술적으로 개개인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사회 토대가 되는 하나의 단위이다. 자연 상태에서 누렸던 개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집단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이러한 권리들을 집단적인 단체로, 즉, 새로운 인민에게 넘겨주는 것이 바로 사회계약이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권이라는 것은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 스스로를 하나의 단일체로 형성하고 모두의 좋음, 즉 선을 지향하기로 동의할 때 생겨난다. 개인의 의지가 개인의 이해를 좇아 형성되듯이 인민의 일반적인 의지는 공공의 이익을 좇아 형성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호적인 의무가 형성된다. 즉, 주권은 그것을 생성시킨 개개인들의 좋음을 약속하고 개개인들은 마찬가지로 전체의 좋음을 추구할 것을 약속한다. 루소는 이러한 이론이 바로 민주주의를 함축하고 있다고 여겼다.

루소의 관점은 자율규제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홉스 식의 사회계약 모델에 의거한 자율규제의 분석이 갖는 한계점을 탐구하는데 있어 루소 이론이 갖는 홉스 이론과의 대척점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만일 홉스 식의 사회계약 모델을 자율규제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계약의 이해관계에서 계약 당사자 개개인들의 이해들, 즉 그러한 개개의 이해관계들의 집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스티글러(JG Stiggler)의 "공공 선택(public choice)" 이론과도 부합한다. 또한 그러한 관점으로부터 규제가 왜 실패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제시할 수도 있다. 공공 선택 이론에 따르면, 정부와 같은 공공성이 강조되는 집단도 이기적인 개인과 마찬가지로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 추동되는 개인적 본성을 공유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의 각종 규제들은 공공선을 지키기에는 취약한 약점을 가진다. 더구나, 자율규제의 경우에는 계약의 이해 당사자들 간의 관계가 경쟁적이고 경합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14]. 즉, 전문가 집단은 보다 많은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전문지식과 술기를 이용할 확률이 높다. 반면 일반 대중들은 이러한 전문가 집단의 독점적 권한으로부터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 의료 제도에 있어서 자율규제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시민 영역 스스로 그러한 자율규제 단체에 편입되기를 시도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결국 자율규제 집단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상황은 전문가와 시민이 모두 승리하는 방식이 아닌 모두 잃게 되는 방식으로 치닫게 될 수 있다.

반면에, 루소는 사회계약의 당사자로 개개인의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행위자들의 단체를 상정하지 않는다. 루소는 특별히 인민으로 불리는 개인들의 추상적 집합체를 상정한다. 이러한 인민에 의해 발현되는 의지가 "일반 의지"이다. 개개인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듯 일반 의지는 모두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와 같은 루소의 계약 조건을 전문직의 자율규제 계약에 대입해보자. 자율규제라는 계약의 양쪽 당사자는 각각 개인의 합리적인 이기심이 아닌 일반 의지 차원의 공공선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특정 영역의 전문가들은 각자 자신이 속한 영역의 개별적인 직업인으로서 계약을 조정하고 승인하지 않는다. 그들은 바로 그들이 속한 전문가 단체의 일반 의지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다. 만일 그 전문가가 의료인이라면, 의료 행위를 통한 의료 단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율규제에 임할 것이다. 이것은 홉스의 관점에서 보는 '협약 당사자의 이익의 극대화'와는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진다. 홉스 식의 설명에 따르면, 한 전문가가 자신이 속한 규율 단체의 규율을 따르기로 마음먹는 것은 그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이 속한 자율규제 단체가 그 모집단인 사회와 맺는 계약에 있어서도 그에 따르는 동기는 전적으로 그것이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의 극대화다. 하지만, 루소의 관점에서 보자면, 개개의 전문가들이 하나의 단체를 형성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새로운 추상체를 형성하는 것이며,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지언정 단체의 규율이 단체의 공공선에 부합한다면 이에 기꺼이 따를 책무가 생긴다.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루소의 생각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롤즈의 정치, 철학적 분석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롤즈는 루소의 일반 의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일련의 질문들을 제기한다. "1) 일반 의지는 누구의 의지인가, 2) 일반 의지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지인가, 3) 무엇이 공공선을 가능하게 하는가?" 롤즈의 해명을 따라 루소가 말하고자 한 일반 의지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을 해보자[15]. 롤즈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일반 의지란 모든 개개의 시민들이 정치적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는 의지이다. 이는 개별 시민의 사적 의지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일반 의지는 그 사회의 정치적 기본 구조를 결정짓는 성격의 원초적 계약에서 발현된다. 두 번째 물음에 대한 답변은 이렇다. 일반 의지는 심의적 이성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개별 개인들이 시민으로서 갖는 의지이다. 즉, 개개인들은 심의적 이성 능력을 갖고 있으며, 그 심의적 이성은 모두의 자기 보존과 보편적 행복, 공공선 등을 위해 필요한 것 가운데서 그들 공공의 이익을 가장 잘 증진시킬 수 있는 것들을 의지한다. 일반 의지는 공공선의 관념의 관점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는 심의적 이성이라 할 수 있다. 공공선은 공공이익에 의해 구체화되는 것이다. 구체화된 공공선은 시민들이 그들의 공통의 이익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들어주거나 지원하는 사회적 조건 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이 없다면 공공선도 일반 의지도 없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사회적 유대와 일반의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공통의 이익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다음과 같이 간략히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자율규제의 일반적인 구조적 본성을 홉스 식의 사회계약론에 의거하여 이해할 경우, 자율규제의 계약 당사자들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인이다. 또한 공공 선택 이론에 따라 규제의 공적 영역에까지 그러한 관점이 적용된다면, 집단이나 단체 또한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동기를 공유한다. 이러한 형식의 사회계약론적 자율규제 분석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통상적인 자율규제 개념은 그 형태와 양식, 그리고 심지어 동기부여의 차원에서도 사회계약론적 모델로부터 막대한 영향을 받아왔다. 둘째, 자율규제에 대한 사회계약론적 분석은 내재적으로 공리주의와 자유주의(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홉스와 달리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개인을 자연법의 구속에서 자유롭지 않은 도덕적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계약은 일반 의지를 통해 개개인의 지위를 넘어선 인간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자율규제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자율성"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 사회계약이론의 측면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나, 자율규제의 "규율성"은 루소와 같은 도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인간상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